해운대치과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수차례 지적을 받으며 공소장을 뒤늦게 변경한 것과 관련, 서울지역 한 법원장이 “일종의 편법으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황정수 서울남부지법원장은 2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재판에서 재판부가 수차례 공소장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검찰이 변경을 했는데도 계속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을 어떻게 보는가”라고 묻자 “솔직히 얘기해서 편법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 지법원장은 이어 “검찰 입장에서 나름의 입장과 생각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바람직한 방향은 아닌 것 같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도 발언했다.박 의원은 재판부가 소송지휘권을 행사해 공소장 변경이 이뤄진 점을 재차 언급하면서 법원의 적극적인 역할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잘못된 공소사실을 검찰이 공판 첫날 설명하는 것에 ...
절기상 서리가 내린다는 상강(霜降)이자 수요일인 23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기상청은 수도권과 강원도, 중부 지역과 경북에는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으나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다고 예보했다.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충북, 경북 북부 내륙, 경북 북동 산지, 울릉도·독도 5mm 내외, 강원 내륙·산지 5∼20mm다.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11.9도, 인천 12.1도, 수원 12.8도, 춘천 13.2도, 강릉 17.2도, 청주 14.3도, 대전 14.2도, 전주 14.8도, 광주 15.3도, 제주 18.4도, 대구 17.3도, 부산 19.0도, 울산 19.8도, 창원 18.0도 등이다.아침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으나 비가 그친 후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낮 기온은 전날보다 2~5도가량 떨어지겠다. 낮 최고기온은 15∼22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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