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인터넷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속 검사들이 줄줄이 사표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신임 검사 채용에 나섰지만 빈자리를 메우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권력형 비리 사건 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공수처에 따르면 박석일 수사3부 부장검사와 수사2부 소속 김상천 검사가 최근 사의를 표명했다. 두 검사가 낸 사표는 아직 수리되지 않았다. 오는 27일에는 연임을 희망하지 않은 수사2부 소속 김성진 검사가 임기 만료로 면직된다.공수처 검사 정원은 25명이지만 23일 기준 18명만 채워졌다. 사의를 표명한 검사들의 사표가 수리되고 임기만료된 검사가 면직되면 15명으로 줄어든다. 만약 윤 대통령의 연임 재가를 기다리고 있는 차정현 수사기획관(부장검사)과 이대환 수사4부 부장검사, 수사3부 소속 송영선·최문정 검사 등 4명의 연임까지 불발되면 정원 대비 절반에도 못 미치는 11명으로 줄어든다. 이렇게 되면 공수처에 부장검사는 수...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22일 조희연 전 교육감이 특별채용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들에 대해 “조 전 교육감이 채용 관련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남아 있는 세 분에 대해 책임을 물을 근거가 별로 없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조 전 교육감의 유죄가 확정됐다고 해서 복직된 교사들을 다시 해고하는 것은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이다.정 교육감은 이날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인천시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당 교사들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 묻자 이같이 답했다.정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을 대표해 대법원의 조 전 교육감에 대한 최종 판결을 존중한다”며 “감사원 감사 결과 및 법원 판결문에는 특별채용 대상자들의 향후 처리 등과 관련된 언급이 없고, 이분들의 귀책 사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도 없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지난 8월29일 조 전 교육감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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