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응급처치를 위해 출동한 소방대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돌을 던져 구급차까지 파손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40)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지난 2월 19일 자신의 집에서 소방대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구급차 유리에 돌을 던져 망가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 결과, A씨는 머리에 출혈이 생긴 배우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마친 소방대원들이 ‘현장에서 추가로 처치할 수 없으니 병원 진료를 받으러 가라’는 취지로 말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A씨 측은 1심 법원에서 “흉기를 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하지만 법원은 소방대원들 간 진술이 일치하고, 이들이 허위 진술을 할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을 들어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1심 재판부는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위험한 물건으로 소...
대한축구협회가 지난해 법인카드로 가장 많은 금액을 지출한 곳이 최영일 축구협회 부회장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일식당으로 23일 확인됐다.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이날 대한체육회 스포츠지원포털 시스템을 통해 확보한 지난해 축구협회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 축구협회 임원 14인이 법인카드로 가장 많은 금액을 지출한 식당은 최 부회장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서울 송파구의 한 일식당으로 밝혀졌다. 총 20회에 걸쳐 364만5000원이 결제됐다. 이는 축구협회가 지난해 법인카드를 사용한 총 867곳 가운데 가장 많은 금액이다.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보면 대부분 축구협회가 있는 서울 종로구 인근 식당 또는 카페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 금액별로는 축구협회와 거리가 있는 송파구의 이 일식당에서 지출한 금액이 가장 컸다.주변인들의 말을 종합하면 이 일식당에서 이뤄진 모임 중에는 축구협회 업무와 관련 없는 성격의 모임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축구계 한...
인천 영종국제도시 A16BL제일풍경채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최근 시행사인 ㈜제이아이주택으로부터 사전공급계약 취소 안내문을 등기로 받았다. 안내문에는 “건설자재 원가상승 및 사업성 결여 등 불가피한 사유로 부득이하게 분양사업을 취소한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사전청약 당첨자 계약취소는 별도의 방문없이 효력이 발생한다는 내용도 명시돼 있다. 2022년 이후 약 2년간 본청약을 기다렸던 340여 가구가 한 순간에 청약자격을 상실했다. 올들어 7번째 취소다.A씨(41)는 거의 매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실에 국정감사 독려전화를 하고, 법률자문을 구하러 다닌다. 집회 준비를 하고, 같은 처지에 있는 사전청약 당첨 취소자들을 독려해 언론사 인터뷰를 연결하는 작업도 한다.A씨는 파주운정3지구 주상복합용지 3·4블록 사전청약 당첨자였다. 2022년 6월29일 당첨 문자를 받았다. “너무 좋았죠. ‘진짜 내 집이 생겼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시흥에 사는 A씨는 틈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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