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인터넷가입 한국학력평가원이 펴낸 한국사 교과서를 채택한 일반계 고등학교가 사립 문명고등학교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교과서 필진 중 한 명이 문명고 교사다.31일 취재를 종합하면 경북 경산시에 위치한 문명고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2개정 교육과정 한국사 1·2 교과서로 한국학력평가원 출판본을 선정했다. 문명고가 교과서 선정 과정을 거친 뒤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인 나이스(NEIS)를 통해 한국학력평가원 교과서 주문을 넣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교과서는 친일 인사와 독재 정권을 옹호해 논란이 됐다.문명고는 전국 일반계고 중 유일하게 한국학력평가원 교과서를 채택했다. 이병철 문명고 교사가 해당 교과서 Ⅱ단원을 집필했다. 한국사 1 Ⅱ단원은 근대 이전 시기를, 한국사 2 Ⅱ단원은 광복 이후부터 박정희 정부 시기까지 다룬다. 문명고는 2017년 박근혜 정부 당시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로 지정돼 논란이 됐다.이 교사는 과거에 이승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을 밝힌 4일 증시는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인식에 반등했다. 다만 세금 이슈와는 별개로 글로벌 경기와 반도체 등 국내 주력산업, 기업 펀더멘털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증시의 추세적 상승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 자본시장전문가는 “금투세 폐지로 자본시장 세제정책은 누더기가 됐다”며 “국가 미래를 걱정해야하는 정치인들이 가장 하지 말아야 할 선택을 했다”고 지적했다.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46.61포인트(1.83%) 오른 2588.97에 거래를 마치며 4거래일 만에 반등했다. 코스닥은 3.43% 올랐다. 외국인과 기관은 코스피와 코스닥을 모두 순매수했지만, 금투세 폐지를 강하게 주장해온 개인투자자들은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각각 3841억원, 5408억원을 순매도했다.익명을 요구한 자본시장전문가는 “(지난해) 공매도 금지 당시 첫날에만 반등하고 다음 날 원상복구됐다”며 “금투세 폐지가 테마주처럼 시장을 움직이는 것일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다수의 동물을 대상으로 반복해서 학대하면 최대 징역 3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새롭게 설정했다. 동물학대 범죄가 계속됨에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에 따라 처벌을 강화한 것이다.양형위는 지난 1일 135차 회의를 열고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새롭게 설정했다고 4일 밝혔다. 양형기준이란 법관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이다. 법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형량 차이가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양형인자(감경·가중)를 정해둔 것이다.양형위는 지난 6월 전체회의에서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유형을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와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로 나눠 형량을 권고하도록 하는 큰 틀을 마련했다. 이번 회의에선 특별 가중영역 등 구체적인 형량기준 설정안을 심의해 양형기준안을 새로 마련했다.양형위는 우선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의 경우 기본 법정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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