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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가불이 0 2 11.06 01:17
이혼전문변호사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MBC 사장 시절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러 해임된 것은 정당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은 31일 김 의원과 최기화 EBS 감사(전 MBC 기획본부장)가 M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대법원이 상고사건의 상고 이유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고 별도의 심리 없이 원심을 확정하는 제도다.김 의원은 2017년 사장으로 재직하며 노조원을 부당전보시키는 등 노조 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했다. 최 감사도 기획본부장으로 재직하며 노조의 자사 보도 비판 보고서를 찢어 버리는 등 부당노동행위로 논란이 됐다. 민주노총 언론노조 MBC본부는 이에 반발하며 총파업을 벌였고,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는 두 사람을 해임했다.김 의원과 최 감사는 해임 뒤 MBC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으니 남은 임기만큼의 급여와 퇴직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1심과 2심 재판부는 해임이 타...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핵심인물인 김영선 전 의원이 3일 검찰에 출석 했다. 김 전 의원은 “대선 여론조사 비용 얘기, 언론 기사 보고 알았다”며 “공천 의혹은 나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전 의원 조사를 한 뒤 이번주 명태균씨도 조사할 예정이다. 의혹의 핵심은 김 전 의원이 공천되는 과정에 누가 영향력을 행사했고, 어떤 대가가 오고 갔는지이다.김 전 의원은 이날 오전 9시40분쯤 피의자 신분으로 창원지방검찰청에 출석했다. 김 전 의원은 굳은 표정으로 취재진들에게 “‘대선 여론조사 비용이 얼마가 됐다’, 최근에 여러분이 낸 기사를 보고 알았다”며 “(대가성)공천 의혹은 나와 전혀 상관없다”고 말했다.김 전 의원은 대통령 부부에게 공천 부탁한 적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런 적 없다”고 말했다. 공천 발표 전에 먼저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몰랐다”고 말했다.대통령 부부와 명씨 간의 관계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명씨에게 세비 절반을 준 것에 ...
대구에서 현직 경찰이 식당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했다가 시민 신고로 붙잡혔다.3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전 4시쯤 경북 경산시 경안로 한 식당 주차장에서 대구 수성경찰서 소속 A경위가 술을 마신 후 차량을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입건됐다.지구대 소속 경찰인 A씨는 시민 신고를 받고 나온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도로교통법상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경찰 관계자는 “당시 A씨의 지인이 음주운전을 시도하자 A씨가 이를 말린 후 자신이 직접 운전대를 잡고 주차를 시도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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