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올 초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했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은행의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를 원천 금지하거나 일부 특수 지역 점포에서만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당국은 지난달에 이어 5일 잇따라 간담회를 개최하며 ELS 개선안을 내놓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지만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며 제도 개선책이 쉽게 나오지 않고 있다.금융위원회는 5일 H지수 기초 ELS 대책 공개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는 금융위, 금융감독원, 그리고 학계 및 연구기관, 은행 등 업계와 소비자계가 참여했다. 지난달 28일 대학 소비자학과 교수 7명과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 간담회를 연 지 일 주일여 만에 관련 세미나를 다시 연 것이다.올해 초 홍콩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면서 만기 손실이 확정된 계좌는 17만건으로 집계됐다. 손실이 확정된 계좌의 원금은 10조4000억원이었는데 이중 44.2%가 손실금액(4조60...
더불어민주당이 의원 15명이 참여하는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을 출범시켰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 관련 의혹 전반에서 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진상조사단이 윤 대통령이나 김 여사의 음성이 담긴 녹음 파일을 추가로 공개할지도 관심사다.진상조사단장을 맡은 서영교 의원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조사단 명단을 발표했다. 부단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기 의원(3선),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의원(3선)이 맡았다.진상조사단은 총 5개 본부로 구성됐다. ‘윤석열·김건희 공천 개입·당무 개입 진상 조사본부’는 김병기 의원을 본부장으로, 행안위 소속인 박정현·양부남 의원(초선)이 맡았다. ‘창원산단 등 국정개입 조사본부’에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투입됐다. 염태영 의원(초선)이 본부장이며, 경남 창원성산이 지역구인 허성무 의원(초선)과 김기표(초선), 전용기(재선) 의원이 합류했다.‘여론조사 조작 조사본부...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 3명 반대,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 5명 찬성으로 가결됐다.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오늘 (통과된) 특검법은 기존 수사대상에서 김 여사의 국정개입과 인사개입 의혹, 김 여사와 대통령실이 창원 국가산단 지정 등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출하고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에게 국가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등의 국정농단 의혹 사건 등을 추가했다”며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논의될 많은 법률안들이 있어 중간에 이석하지 않고 (김건희 특검법) 표결에 참여했다”며 “다수당 의견만 반영되는 특검은 삼권분립 정신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오늘 통과된 특검법은 가장 전형적인 표적수사 사례”라며 “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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