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공연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다수의 동물을 대상으로 반복해서 학대하면 최대 징역 3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새롭게 정했다. 동물학대 범죄가 계속됨에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에 따라 처벌을 강화한 것이다.양형위는 지난 1일 135차 회의를 열고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새롭게 설정했다고 4일 밝혔다. 양형기준이란 법관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이다. 법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형량 차이가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양형인자(감경·가중)를 정해둔 것이다.양형위는 지난 6월 회의에서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유형을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와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로 나눠 형량을 권고하도록 하는 큰 틀을 마련했다. 이번 회의에선 특별 가중영역 등 구체적인 형량기준 설정안을 심의해 양형기준안을 새로 마련했다.양형위는 우선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의 경우 기본...
전북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에 있는 ‘하제마을 팽나무’가 31일 천연기념물에 지정됐다. 국가유산청과 군산시에 따르면 자연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 자연유산 천연기념물로 최종 가결했다.‘하제마을 팽나무’는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나온 경남 창원의 500년 된 팽나무보다 더 오랜 541년(±50)을 살아왔다. 20m 높이의 웅장한 팽나무는 군산시 보호수이자 전라북도 지정문화재다.이 팽나무는 주민들이 쫓겨난 군산 수라갯벌 인근 하제마을을 꿋꿋이 지키고 있다.하제마을은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협정)에 의해 미군기지 탄약고와 가깝다는 이유로 644가구, 약 2000명의 주민이 강제로 이주당하고, 주민들이 살던 집은 모두 철거되면서 마을은 텅 빈 상태가 됐다. 현재 하제마을에는 2가구가 철거되지 않고 남았지만, 항시 사람이 살고 있지는 않다.하지만 이곳은 매달 네 번째 토요일만은 평소와 달리 활기찬 분위기가 된다. 수십, 수백명의 지역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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