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다가 다친 손상 환자 4명 중 3명은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31일 질병관리청이 공개한 ‘손상 발생 현황 : 손상 팩트북 2024’에는 이같은 통계가 담겼다. 질병청은 손상 위험요인을 파악해 예방대책을 세우기 위해 2022~2023년 손상 환자 발생 현황 및 특징을 정리한 자료를 발간했다.‘손상’이란 질병을 제외한 각종 사고나 재해 또는 중독 등 외부적 위험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 건강상의 문제를 말한다.2022년 9월~2023년 8월 사이 전동 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다가 다친 손상 환자는 총 1258명으로 집계됐다. 환자 중 15~24세가 전체의 40.4%로 가장 많았다. 환자 대부분(86.3%)이 전동킥보드를 타다 다쳤고, 전기자전거로 인한 손상환자는 10.2%였다.손상환자 중 헬멧 미착용자(75.0%)가 착용자(11.2%)보다 6.7배 더 많았다. 환자의 절반 가량(47.0%...
필수 교육 활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아동의 팔을 잡아끌면서 일어나라고 소리친 초등 교사의 행동은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적법한 교육 과정에서 물리적 힘이 다소 가해진 것만으로는 신체적 학대로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이다. 교사의 교육 행위와 학대의 구분을 더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2019년 3월 초등학교 2학년 담임을 맡은 최씨는 자신의 학급에서 한 학생이 수업 시간에 학습에 참여하지 않고 이어진 점심시간에도 급식실로 이동하지 않자 “야, 일어나”라고 소리치며 팔을 세게 잡아 일으키려 했다. 최씨는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2심은 “대화나 비신체적인 제재 등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훈육이 불가능해 신체적 유형력을 통한 지도가 필요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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