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인천지역 장애인단체 등이 지난달 24일 숨진 인천의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는 사실상 ‘사회적 타살’에 해당한다며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인천장애인교육연대,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부모연대 등은 5일 인천시교육청에서 “A초등학교 특수교사 죽음에 대해 인천시교육청이 나서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지난달 24일 인천 미추홀구에서 A특수교사(30)가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교사는 지난 3월부터 모 초등학교 특수학급을 맡았다. A교사는 사망하기 수개월 전부터 동료 교사 등에게 “도와달라, 더는 못 버티겠다, 살려달라” 는 등 격무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했지만,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장애인단체 등은 A교사의 죽음은 과중한 업무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A교사는 최근까지 중증 장애 학생 4명을 비롯해 특수교육 대상 학생 8명으로 구성된 학급을 맡았다. 현행 특수교육법상 초등학교 특수학급 1개 반의 정원은 6명이며, 이를 초과할 경우 2개 ...
대규모 유상증자 계획을 숨겨 금융감독원 조사를 받고 있는 고려아연에 대한 주주소송이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고려아연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증권사도 혐의가 드러나면 소송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법무법인 한별은 자사주 공개매수와 유상증자(신주를 발행해 자본금을 늘리는 것) 결정을 주도하고 관여한 고려아연 대표이사 및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고려아연의 부정거래로 공개매수안을 믿고 투자한 주주들이 피해를 봤다는 취지에서다.앞서 금감원은 고려아연 유상증자 결정 과정에서 부정거래 혐의가 의심된다며 조사에 착수했다.지난달 초 주당 89만원에 자사주 공개매수에 나섰던 고려아연은 30일 이보다 낮은 주당 67만원(예정치)에 신주를 발행하기로 결정했다. 공개매수 당시에는 재무구조 변경 계획이 없다고 밝혔는데, 유상증자로 조달한 금액의 대부분은 공개매수를 위해 낸 빚을 갚는 데 쓰겠다고 공시한 것이다.고려아연은 유상...
전남도의회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관리하도록 하는 조례를 추진하고 있다. 전국에 있는 소녀상 154개 중 106개는 지자체에 관리를 위한 별도 조례가 없다.5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전라남도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달 30일 ‘긴급의안’으로 발의됐다. 박미경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는 전남도의원 61명 중 36명이 이름을 올렸다.이 조례안은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조형물을 지자체장이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기념조형물 관리책임자’를 지정해 정기적인 점검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게 했다. 기념조형물이 훼손이나 파손된 경우에는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민간단체의 행사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여성가족부의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