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중독치료 1달러 투자는 다른 비용 12달러 줄여“재활 정책 예산 필요…리더들이 결단해야”“제 삶과 영혼을 구해준 분들, 이 법정에 감사합니다. 전 딸을 되찾았고, 새 삶을 찾았습니다. 요즘엔 학교에 다니면서 계속 A 학점을 받고 있습니다. 살면서 받아본 적 없는 A입니다. 이 감사를 드리는 게 제가 처음이 아니길, 마지막도 아니길 바랍니다.” 법정에서 재활 기회를 얻은 한 여성 중독자가 에리카 유 판사의 약물법정에 보낸 편지다. 여성은 재활 프로그램을 이수한 후 일자리·주거 지원도 받았다. 이 편지는 약물법원 설립 취지와 존재 의의를 잘 보여주는 사례다.유 판사는 사람들을 더 많이, 실질적으로 돕고 싶어 훈련과 공부를 거쳐 약물법원에 왔다. 2001년 샌타클래라 카운티 고등법원에 아시아계 여성으로서는 처음 판사로 임명됐다. 캘리포니아판사협회(CJA)에선 첫 여성 회장을 지냈다.미국 현지에서 본 공공의 전폭적 재활 지원이 어떻게 가능했을지가 궁금했다. 처벌 대신 재활이...
4일 경기 수원시 장안구의 한 인쇄소에서 2025년 을사년 달력이 인쇄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인사 철학은 ‘책임’보다는 ‘독선’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는다. 윤 대통령은 집권 초기 국무위원들이 각종 논란에 낙마하는 일이 거듭되자 야당과 여론의 비판에 귀를 닫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그 결과 국민을 향한 설득 노력은 생략됐고 반노동, 반인권적 인사들이 주요 정부 기관에 자리 잡았다.윤 대통령은 취임 초기 인사의 기준을 “오로지 능력”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이 후보자들의 각종 논란을 인지하고도 지명을 강행했다가 여론 비판에 후퇴하는 사례가 잇따랐다. 자녀의 아빠찬스 의혹, 교수 시절 제자 성희롱 발언, 자녀 학폭 논란 등으로 사퇴하는 후보가 잇따랐다. 정부는 부실 검증 논란을 피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력화하는 전략으로 선회했다. 국회가 요구하는 인사청문 자료의 제출을 최소화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는 사례가 늘어났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경우 음주 운전, 논문 표절 의혹 등이 불거졌지만 국회 원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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