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북한군의 전략 탐색 등을 위한 모니터링단을 우크라이나에 파견하는 것은 “군의 당연한 임무”라고 밝혔다. 다만 우크라이나에 정식 파병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지원은 전쟁 상황과 국제사회와 협력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김 장관은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국방부에서 개최한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이후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모니터링단 파견과 관련한 질문에 “우크라이나에 참관단이나 전황분석단을 보내는 것은 당연한 군의 임무”라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과거 이라크 전 등에도 모니터링단을 보낸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그는 이후 주미 대사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우리 군이나 정부가 앞으로 미래에 있을 수 있는 어떤 비상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모니터링단 파견 의지를 드러냈다.김 장관은 모니터링단의 파견도 파병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성남도시개발공사는 최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정영학·정민용씨 등 5명을 상대로 5억1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4일 밝혔다.대장동 사건은 성남시에서 시행된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인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민간업자들이 결탁해 유리한 사업구조를 설계하고 공사가 받아야할 이익을 챙긴 사건이다.성남도시개발공사는 민간업자의 사업구조 설계 과정에 이 대표 등이 관여했다고 판단해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공사는 앞서 2022년에 이 사건 민간업자 중 일부인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는 “소송비용이 과다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우선 민사 합의부 최소 심판범위에 해당하는 5억1000만원을 청구한 것”이라며 “당초 형사재판 결과에 따른 조치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