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변호사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녹색 신호등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아동과 충돌한 운전자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법원은 피해아동이 사고 후 바로 등교하는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운전자에게 상해죄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8일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2022년 12월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서울 용산구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을 주행하던 중 보행자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B군(당시 9세)과 부딪쳤다. 당시 A씨는 차량 적색 신호에 정지선을 넘어간 상태였다. 주행 속도는 밝혀지지 않았다. B군은 병원에서 약 2주간 안정이 필요하다는 ‘안정가료’ 진단을 받았다. A씨는 “B군이 자신의 차량에 부딪혔더라도 그로 인해 일상에 지장을 줄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1심은 A씨에게 벌금 ...
5일(현지시간) 미국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푸에르토리코 지사 선거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독립’과 ‘반식민주의’를 내건 제3당의 후보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어 선거 결과가 주목된다. 과거 스페인 식민지였던 푸에르토리코는 1898년 미국·스페인 전쟁 이후 미국 영토로 편입된 미 자치령으로, 최근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측 찬조 연설자가 “쓰레기 섬”이라고 비하해 거센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AP통신 등에 따르면 푸에르토리코에선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지사와 자치의회 상·하원 의원을 뽑는 선거가 치러진다. 푸에르토리코 지사 선거는 미 대선과 같은 날 진행돼 그간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지 못했으나, 이번에는 대선 막판 불거진 ‘쓰레기 섬’ 논란과 함께 제3정당인 독립당 후보의 약진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이번 지사 선거엔 공화당 계열 신진보당의 제니퍼 곤살레스 콜론 후보(48), 민주당 계열 대중민주당의 헤수스 마누엘 오르티스 후보(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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