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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이13 0 5 2024.11.06 07:14

영어원서서점 법무부가 대전교도소 교도관들의 재소자 집단 폭행 사건과 관련해 지휘 책임자들을 직위해제 하는 등 인사조치를 단행했다.법무부는 4일 “대전교도소장과 관련 부서장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 이날 문책성 직위해제 인사조치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사건의 직접적 행위 책임자들은 직무에서 배제돼 수사를 받고 있다”며 “이들에 대해서는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사건 송치 및 징계 요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앞서 지난달 18일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대전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50대 남성 A씨가 내장 파열에 따른 복강 내 출혈로 지역 내 한 대학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기동순찰대 요원과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교도관들에게 폭행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교도소 측이 폭행 사실을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현재 이 사건은 대전지검 지휘를 받아 대전지방교정청과 대전교도소 내 특별사법경찰팀에서 합동으로 수사 중이다. 법무부는 “위법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
“진상 파악해 책임 물을 것” 녹취록 추가 공개도 예고혁신당·진보당 “탄핵이 답”더불어민주당이 31일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씨의 육성이 담긴 통화 음성파일을 공개하면서 대통령실을 향한 야권의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철저한 진상 파악과 함께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물증이 발견된 만큼 ‘김건희 특검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은 “탄핵 추진은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 됐다”고 했다.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명태균·김건희·윤석열 게이트’로 명명하고 철저한 진상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당내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을 맡은 서영교 의원은 국회 긴급기자회견에서 “공천개입·정당법 위반 등 철저히 진상을 파악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민주당은 공천개입 물증을 더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추가 녹취도 확보했다는 것이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추후에 녹취록을 공개하고 내용에 대한 설명도 있을 예정”이라고 했...
배우 고 이선균씨를 협박해 3억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서울 강남 룸살롱 여실장이 마약 투약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여실장에게 마약을 건네고,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의사도 실형이 선고됐다. 이 의사는 보석이 취소되면서 법정구속됐다.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3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룸살롱 여실장 A씨(3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의사 B씨(43)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했다. A씨와 B씨는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라는 명령도 받았다.앞서 지난 7월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 B씨는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했다.재판부는 “A씨는 B씨로부터 마약을 건네받아 투약했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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