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할 경우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등 금융세제 전반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여야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투세를 또 한 번 유예하거나 폐지하는 쪽으로 논의 중인 가운데, 세수 감소 등을 고려하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을 줄이고 증권거래세율을 낮추는 현 정책 방향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국회 예산정책처는 31일 ‘2024년 세법 개정안 분석’을 통해 “금투세 폐지와 관련해 현재 금투세 시행을 전제로 인하하는 증권거래세율과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 범위 등과 관련된 법안을 포괄해 금융세제 전반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현행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는 보유 지분율 1%(유가증권 기준)이거나 보유액 50억원 이상인 대주주에 대해서만 부과한다. 비상장주식과 해외주식 등은 보유 규모 등에 관계없이 모두 과세 대상인 것과 대조된다.특히 올해 1월부터 상장주식 대주주 보유액...
이스라엘군이 시리아 내에서 군사작전을 벌여 이란에 연계된 테러조직 첩보원의 신병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이스라엘군은 3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지난 몇 달간 시리아 영토에서 정보에 기반한 특수작전을 수행하던 에고즈부대와 504정보부대가 이란 테러조직 첩보원 알리 솔레이만 알아시를 붙잡아 구금했다”고 했다.아울러 이스라엘군은 에고즈부대원들이 시리아 내 군사시설에 침투해 작전하는 영상도 공개했다. 에고즈부대의 정식 명칭은 621부대이며 북부전선에서 정찰이나 게릴라전 등을 주로 하는 정예 특공부대다.체포된 알아시는 시리아 국적으로 국경지대에서 이스라엘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을 해왔다고 이스라엘군은 설명했다.시리아 측은 이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이스라엘군은 작년 10월 가자지구 전쟁이 발발한 이후 시리아에서 여러 차례 지상작전을 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이를 공개적으로 확인한 적은 없다. 지난 9월 중동 매체들은 이스라엘군이 시리아 중부 하마 지역의 이...
일부 광역자치단체가 미혼 남녀 만남주선 추진 실적을 저출생 정책과 관련한 기초 지자체 평가 항목으로 삼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초 지자체들이 너도나도 만남주선 사업에 뛰어드는 배경에 이같은 평가 기준도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5일 취재를 종합하면 경상북도는 올해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한 뒤 ‘2024 저출생 극복 우수 시·군 평가’를 도입했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정량평가(80점)와 정성평가(20점)를 진행한 뒤 연말에 합산 점수가 높은 시·군을 포상한다. 이달 25일에는 우수 시·군 정책 사례를 발표한다.경북도는 만남주선 추진·홍보실적을 정량평가 지표 중 하나로 삼았다. 정량평가 지표는 만남주선(10점), 임신·출산(15점), 완전돌봄(20점), 양성평등(10점), 안심 주거(10점), 일·생활 균형(15점) 등 6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양성평등과 만남주선 사업이 10점으로 배점이 같다.다만 경북도는 만남주선 사업 커플 성사율은 실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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