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레플리카 윤석열 대통령이 4일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불참한 데 대해 여당에서도 ‘아쉽다’는 성토가 쏟아졌다. 일부 친윤계 의원 사이에서도 비판이 나왔다.한동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시정 연설을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한데 대해 “아쉽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친한동훈(친한)계인 배현진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 대통령은) 최근의 각종 논란들이 불편하고 혹여 본회의장 내 야당의 조롱이나 야유가 걱정되더라도 새해 나라살림 계획을 밝히는 시정연설에 당당하게 참여하셨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국회 개원식에 이어 두 번째로 국회를 패싱하는 이 모습이 대다수 국민의 눈에 어떻게 비칠지 냉철하게 판단했어야만 한다”며 “이해할 수 없는 정무적 판단”이라고 했다.한 영남권 초선 의원은 통화에서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께서 나오셔서 당연히 예산안을 준비한 취지 등에 대해 설명을 하고 협조를 구하는 것이 당연히 취지에 ...
매년 사법당국에 신고되는 가정폭력 건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으나 가해자를 피해자와 분리하는 조치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보호 처분이 상담위탁이나 사회봉사에 집중되면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국 가정법원에 접수된 가정보호 사건은 2만1637건이고, 이 중 가정보호 처분이 내려진 사건은 60%에 해당하는 1만3074건이었다.가정보호 처분은 대부분 상담이나 사회봉사로 끝났다. 지난해 가정보호 처분이 내려진 사건 중 약 49%에 해당하는 6376명은 8호(상담위탁) 처분을 받았다. 4호(사회봉사·수강명령) 처분을 받은 것은 2628명으로 20%를 차지했다. 반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는 1호 처분을 받은 인원은 39명에 불과했다.가해자를 보호시설에 감호위탁하는 6호 처분은 지난해 단순처분 건수 중 1건만 이뤄졌다.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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