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불참했다. 대통령의 시정 연설 불참은 11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4대(연금·노동·교육·의료)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독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문을 통해 “4대 개혁은 국가의 생존을 위해 당장 하지 않으면 안되는 절체절명의 과제들”이라며 “정부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낼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번영을 계속 이어가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 사회의 구조개혁”이라면서 개혁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국회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9월 정부 차원의 단일한 연금개혁안을 제시했다”며 “정부안은 논의의 시작이자 기준점이다. 국회 논의 구조가 조속히 마련돼 빠른 시일 내 사회적 대합의가 ...
소상공인의 배달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배달앱 상생협의체가 4일 10차 회의를 열고 협의를 이어갔으나 여전히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당초 정부가 설정한 협의 시한인 10월 말을 넘겼지만 ‘성과 없이 허송세월 했다’는 비판이 커지자 막판 합의 시도에 나섰지만 이날도 결과물은 내놓지 못했다. 그간 업계 1위인 배달의민족의 수수료 정책을 따라가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던 쿠팡이츠가 이날 차등 수수료율을 도입하는 안을 처음으로 제시했고, 입점업체들은 최고 수수료율 상한을 5%로 낮출 것을 요구했다. 이날 합의가 불발되면서 오는 7일 열리는 추가 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중재안을 제시할 예정이다.이날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10차 배달앱 상생협의체 회의에는 전국가맹점주협의회·한국외식산업협회·소상공인연합회·전국상인연합회 등 입점업체 측과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땡겨요 등 플랫폼 단체가 참가했다.쿠팡이츠는 매출액이 적은 입점업체의 수수료율을 낮추는 차등 수수료율을 도입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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