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사이트 올해 농업재해만 13건…농민단체 “생존 위협”이상기후로 인한 농어업 재해가 일상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민과 어민 등에게 ‘기후재난지원금’ 을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5일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광주전남연합은 “기후재난으로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농어업인들에게 ‘농어민 공익수당’을 인상해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이들 단체는 “올해 기후재난으로 농어민들의 생계가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있다”면서 “전남도는 정부에 기후재난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지만 농어민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전남에서는 올해 이상기후로 인한 농어업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겨울부터 가을까지 발생한 농업분야 재해는 벌써 13건에 이른다. 대설과 한파, 호우, 일조량 부족, 이상저온, 우박, 강풍, 폭염, 벼멸구 창궐까지 피해 유형도 다양하다. 재해 복구비만도 565억원에 달한다.고수온으로 인한 바다 양식장의 피해도 컸다. 전남에서는 어류...
탈북자단체가 접경지역인 인천 강화군에서 북한에 쌀을 보내려다 무산됐다.강화군은 탈북자단체 소속 4명이 1일 오전 10시15분쯤 강화군 삼산면에서 쌀을 담은 페트병을 바다에 방류하려했으나 강화군과 경찰 등의 제지로 무산됐다고 밝혔다.탈북자단체는 이날 삼산면 석모도 해안가에서 쌀과 달러, 성경책 등을 담은 페트병을 바다에 방류하려 했다. 이에 강화군 공무원과 경찰, 군부대 관계자 등 45명이 출동해 이들을 설득했다. 결국 탈북자단체는 페트병 방류를 철회하고 돌아갔다.강화군은 이날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강화 전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대북 전단 살포자의 출입 통제와 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접경지역인 강화군은 지난 7월부터 북한의 소음 방송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다.강화군 관계자는 “이날 페트병에 쌀을 담아 보내려던 탈북자단체는 지난 ...
지난 10월23일 대법원에서는 소매점에 이동식 경사로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장애인들의 접근성을 확보할 의무를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데도 정부가 시행령을 느슨하게 규정하여 20년 넘게 접근권이 침해되었음을 다투는 소송의 공개변론이 열렸다. 정부는 장애인들에게 온라인 구매 등 대체수단이 있다고 주장하다가 한 대법관에게 “장애인에게 집에만 있으라는 것이냐”고 지적당했다.현대 입헌주의 국가에서 인간은 헌법에 의해 기본권을 보장받는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선언하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이 가장 유명하지만, 헌법은 좀 더 특별한 고려를 할 가치 혹은 국가적 의무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제한적으로 열거해 왔다.제헌 헌법에는 현행 헌법 제10조에 해당하는 조문이 없는 가운데, ‘여자’와 ‘소년’을 특별히 보호받아야 할 근로자로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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