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7일 기자회견을 앞두고 시작 전부터 감점 요인을 쌓고 있다. 연이틀 이어진 국정 성과 발표 뒤 기자회견을 배치한 것은 사과의 진정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자회견을 당기는 과정에서도 친윤석열(친윤)계 의견만 선택적으로 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여당에서조차 “아직도 자존심 세울 때냐”는 비판이 나왔다.대통령실은 6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브리핑과 보도자료를 통해 임기 반환점(오는 10일)을 맞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 성과를 전했다. 대통령실은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이란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10개의 외교 성과를 강조했다. 한·미 동맹 강화, 한·미·일 협력 체계 출범, 공동이익의 한·중 관계 정착, 전방위 경제외교, 힘에 의한 평화 구현, ‘8·15 통일 독트린’ 발표 등이다.김 차장은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에 따라 우리 안보·경제 이익을 극대화하고 글로벌 협력 방안을 구축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남북 정책을 두고는 ...
통합공공임대주택 한 호를 공급할 때마다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가로 보는 손실이 1억1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가능한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정부의 지원 단가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진미윤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LH와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4일 공동 개최한 ‘공공임대주택 지원확대방안 정책토론회’에서 통합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과 실제 사업 단가를 비교한 결과를 발표했다.진 교수가 LH 내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정부는 통합공공임대 한 호를 짓는데 1억9100만원(지난해 기준)이 든다고 보고 있다. 이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 재정(36%), 기금 융자(34%), 입주자(12%), LH(14%)가 나눠 충당하도록 설계했다. 하지만 LH가 실제로 집행한 사업비는 호당 3억200만원이었다. 호당 1억1000만원의 추가 비용은 사업자인 LH가 모두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정부도 임대주택 건설을 ...
여권의 차기 대선 잠룡 중 한명인 오세훈 서울시장의 ‘입’이 나날이 거칠어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선과악의 이분법적 사고는 나치·홍위병 수법”이라며 비난 수위를 높였다.오 시장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과 악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은 지도자의 자격이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 대표를 ‘저격’했다. 그는 “(이 대표가) 자신은 선, 상대는 악. 자신은 빛, 상대는 어둠(으로 판단한다)”며 “하지만 세상은 흑백이 아닌 수십억 개의 다양한 색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썼다.이어 “흑백의 필터로 세상을 보면 세상은 크게 왜곡될 수밖에 없다”며 “과거, 선과 악을 나누고 여론재판으로 역사를 후퇴시킨 것은 홍위병들이 했던 일이었고, 단결을 위해 ‘공동의 적’을 찾았던 것은 나치의 수법”이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선과 악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은 국가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수 없다”며 “이려측해, 즉 표주박으로 바다를 측량할 수 없는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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