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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이13 0 8 2024.11.07 03:28

네오골드 윤석열 정부 들어 보건·복지·노동 분야의 재량지출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약자복지’를 챙기겠다던 정부 설명과는 배치되는 예산 배정이다. 세수 부족과 감세 정책으로 정부 지출 여력이 줄면서 결과적으로 서민과 노동자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3일 기획재정부의 ‘2023~2025년 분야별 의무·재량지출’ 자료를 공개했다. 예산을 기준으로 보면, 보건·복지·노동 분야 재량지출은 지난해 69조3000억원에서 내년 65조4000억원으로 3조9000억원 줄어든다. 12개 분야 중 가장 큰 폭의 감소다. 그다음으로 지출이 가장 많이 줄어든 분야는 연구·개발(R&D)로 1조4000억원 감소했다.재량지출 쓰임새를 보면 정부가 어떤 정책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알 수 있다. 정부 지출은 의무지출과 재량지출로 나뉘는데, 의무지출은 법으로 지출 규모가 결정되는 법정지출과 이자지출이라 정부가 임의로 줄이거나 늘릴 수 없다. 반면 재...
전쟁 불안을 호소하는 사람이 많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전은 3년째 계속되고 있고, 이스라엘이 시작한 가자전쟁도 13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엔 북한의 러시아 파병까지 확인되었다.지구촌 어딘가에서 전쟁은 계속돼 왔다.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지만 아프리카 수단에서는 1년 6개월째 내전이 계속되고 있다. 미얀마에서는 2017년 군부가 로힝야족을 대대적으로 탄압하기 시작해 지금까지 100만명 이상이 난민이 됐다.멀게 느껴지던 전쟁은 우크라이나와 가자의 참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생생하게 전달되며 훨씬 가깝게 느껴지게 됐다. 몇 년 전 어느 유튜버가 환하게 웃으며 ‘가자 지구로 놀러 오라’하는 영상을 이제는 불에 타버린 그곳 모습과 함께 본다거나, ‘100만 유튜버가 꿈’이라고 수줍게 웃던 팔레스타인 청소년이 폭격으로 사망한 소식을 접할 때, 당연하게 누리던 평화를 전쟁이 완전히 삼킬 수 있음을 실감하게 된다.당장 전쟁을 멈출 수 없다는 사실에 많은 이...
중국의 한 지방자치단체가 35세 이전 결혼하는 여성에게 약 3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정책을 발표하자 중국 누리꾼들이 조롱하고 있다.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2일 중국 북부 산시성 뤼량시 정부가 여성이 35세 이하인 경우 처음 혼인 등록하는 부부에게 보조금 1500위안(약 29만원)을 내년 1월1일부터 지급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또 첫째와 둘째, 셋째 자녀를 낳을 때 각각 2000위안(약 38만6000원)과 5000위안(약 96만6000원), 8000위안(약 155만원)을 별도로 준다.이는 뤼량시 정부가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내놓은 보조금 정책의 일부다.앞서 중국 국무원 판공청은 지난달 29일 출산 보조금 제도 수립 및 지방정부와 정책 연계 등 내용을 담은 출산 지원 강화 종합대책을 내놨다.뤼량시의 결혼 보조금은 지나치게 적다며 누리꾼의 조롱 대상이 되고 있다고 홍콩 일간 싱타오는 전했다.누리꾼들은 “그렇게 많이? 감동적”, “정부가 날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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