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다수의 동물을 대상으로 반복해서 학대하면 최대 징역 3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새롭게 설정했다. 동물학대 범죄가 계속됨에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에 따라 처벌을 강화한 것이다.양형위는 지난 1일 135차 회의를 열고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새롭게 설정했다고 4일 밝혔다. 양형기준이란 법관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이다. 법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형량 차이가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양형인자(감경·가중)를 정해둔 것이다.양형위는 지난 6월 전체회의에서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유형을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와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로 나눠 형량을 권고하도록 하는 큰 틀을 마련했다. 이번 회의에선 특별 가중영역 등 구체적인 형량기준 설정안을 심의해 양형기준안을 새로 마련했다.양형위는 우선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의 경우 기본 법정 형...
배우 유아인과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가 5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진다.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유튜버 양모씨를 이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양씨는 지난해 1~2월 중 유아인 등과 여러 차례 대마를 피운 혐의를 받는다.양씨는 공범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지난해 4월 프랑스로 도피했다.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여권 무효화 조치, 인터폴 수배 의뢰 등에 나섰다.양씨는 도피 1년 7개월만인 지난달 28일 자진 귀국하면서 인천국제공항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법원은 지난달 31일 양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유아인은 지난 9월3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벌금 200만원, 추징금 154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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