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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이13 0 7 2024.11.07 08:57

광주출장 근로계약 조건이 아닌 채용 우대사항으로 ‘운전 가능자’를 명시한 회사가 채용된 직원의 운전이 미숙하다며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는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전문건설업 A사는 지난해 2월 무역업무 보조사원을 채용하면서 우대사항에 ‘운전 가능자’를 기재했다. 이후 B씨가 채용돼 근무를 시작했다. 그러나 A사는 지난해 4월 B씨에게 ‘거래처 방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운전능력이 미숙하다는’ 등의 이유로 100만원을 지급하면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했다.B씨는 해고 통보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를 냈다. 서울지방노동위는 지난해 6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구제신청을 인용했다. 그러자 A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냈고, 같은 결과가 나왔다. 이에 A사가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A사는 “운전능력은 근로계약...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조합원들이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삭발식을 진행했다. 급식조리원과 돌봄전담사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20명은 이날 정부의 비정규직 임금 격차·학교급식실 결원·노동자 안전권 방치 등을 규탄하며 긴 머리를 잘랐다. 이들은 “임금 교섭이 타결되지 않는다면, 12월 6일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전국에는 30만 명이 넘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가 근무하고 있다. 돌봄과 급식 등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부여된 책임과 역할은 점점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처한 열악한 노동 환경, 저임금, 차별 대우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몇 달 전 발생한 이른바 ‘부실 급식’ 논란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가 처한 환경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또 다른 부실 급식 문제가 생기기 전에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업무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다음달 2일부터 수도권 아파트를 대상으로 주택구입용 정책대출인 디딤돌대출 한도가 5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디딤돌대출을 활용한 수도권 신규 분양 아파트 잔금대출은 내년 하반기부터 막힌다. 다만 신생아특례대출 한도는 그대로 유지되며, 신생아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득요건도 부부합산 연 2억원으로 완화된다.국토교통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의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맞춤형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지 14일 만이다.이에 따라 수도권 소재 아파트를 대상으로 디딤돌대출의 ‘방 공제’ 면제와 후취담보대출이 제한된다. 다음달 2일 신규대출 신청분부터다.방 공제란 주택담보대출 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돼야 하는 최우선변제금을 떼어놓고 대출을 내주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은 은행 재량으로 전체 대출금액에 방공제 금액을 제하지 않고 대출을 시행해왔다. 방공제 금액은 서울 5500만원, 서울을 제외한 경기·인천 과밀억제권역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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