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더불어민주당이 5일 정부가 마련한 677조원 규모의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대대적인 조정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 예산’ 삭감을 공언했다. 대신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등 이재명 대표 핵심 정책 관련 예산은 최대한 확보할 방침이다.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 협조를 구하는 시정연설에 불참했다”며 “연설문 내내 ‘경제는 좋아지고 있다’ ‘민생도 살아나고 있다’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강변했다. 고통에 허덕이는 국민의 현실을 무시한 뻔뻔한 자화자찬”이라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갖가지 미사여구를 동원했지만, 2025년 예산도 결국 민생과 한참 동떨어진 초부자 감세 예산, 윤석열 정부 제 논에 물 대기 예산”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상속세율 인하 등 초부자 감세 기조 유지로 재정 수입을 악화시키고, 법무부·대통령실 등 권력기관 특수활동비와 고위공무원 월급은 증액한 대신 국민 재난 안전과 역새 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민주노총 간부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6일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씨에게 징역 15년,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했다.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김모씨에게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전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 양모씨에게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각각 선고했다.국가보안법 위반(회합 등) 혐의를 받는 전 민주노총 산하 모 연맹 조직부장 신모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석씨 등 3명은 이날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재판부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집회, 표현의 자유 등 기본적인 권리는 보장되고 있으나 이는 무제한 허용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위협이 현존하는 이상 반국가 활동을 규제해 국가 안전과 ...
정부가 서울 서초구와 경기도 일대 4곳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대거 풀어 689만㎡(208만평)의 신규 택지를 조성한다. 여기엔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 등 5만가구가 공급돼 2029년 첫 분양에 나설 계획이다. 서울에서 그린벨트가 해제된 것은 이명박 정부 때 이후 12년 만이다.국토교통부는 8·8 주택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로 신규 택지 후보지 4곳을 5일 발표했다. 신규 택지 후보지는 서울 서초 서리풀지구 221만㎡(2만가구), 경기 고양 대곡 역세권 지식융합단지 199만㎡(9400가구), 경기 의정부 용현 81만㎡(7000가구), 경기 의왕 오전왕곡 187만㎡(1만4000가구)다. 전체 사업의 96.2%가 그린벨트 지역에서 추진된다.국토부는 이들 후보지에 대해 “환경적 보전 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과 공장·창고 등이 난립해 난개발됐거나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체계적 개발이 필요한 곳”이라고 설명했다.서울 서리풀지구는 경부고속도로(양재IC·선암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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