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 광주광역시의회는 2022년 9월 전국 최초로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설립을 위한 조례를 마련했다. 늦은 밤 아이가 아플 때 응급실을 이용하거나 이른 아침 소아과를 찾는 ‘오픈런’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소아·청소년 외래진료 응급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의회 주도로 지역병원, 전문가와 함께 발의한 것이다. 지난해 9월부터 정식 운영 중인 병원은 주민의 호평을 받고 있다.행정안전부는 6일 춘천시에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와 공동으로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고 광주광역시의회를 비롯해 지방의회 의정활동 우수사례 9건을 발표한다고 5일 밝혔다.경진대회는 지방의회의 우수사례를 발굴해 전국으로 공유·확산하기 위해 열리는데, 특히 올해는 주민 삶의 질 제고, 지방의원 역량 향상 및 효율적인 의회 운영 등 주민편의와 의회혁신에 중점을 뒀다.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자치행정, 사회경제, 문화복지, 의회혁신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녹색 신호등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아동과 충돌한 운전자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법원은 피해아동이 사고 후 바로 등교하는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운전자에게 상해죄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8일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2022년 12월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서울 용산구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을 주행하던 중 보행자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B군(당시 9세)과 부딪쳤다. 당시 A씨는 차량 적색 신호에 정지선을 넘어간 상태였다. 주행 속도는 밝혀지지 않았다. B군은 병원에서 약 2주간 안정이 필요하다는 ‘안정가료’ 진단을 받았다. A씨는 “B군이 자신의 차량에 부딪혔더라도 그로 인해 일상에 지장을 줄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1심은 A씨에게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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