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흥신소 경찰이 ‘제76주년 과학수사의날’을 맞아 과학수사관들이 갖춰야 할 윤리규범을 새로 마련했다.경찰청은 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 1층 어울림마당에서 제76주년 과학수사의날 기념식을 열었다. 과학수사의날은 1948년 11월4일 내무부 치안국 감식과 신설일을 기념해 지정됐다.이날 행사에선 과학수사관들이 갖춰야 할 핵심 가치를 담은 ‘과학수사관 윤리규범’ 선포식도 진행됐다. ‘진실 추구’ ‘중립성 유지’ ‘증거 보호’ ‘전문성 향상’ ‘절차 준수’ ‘인권 존중’ 등 6개 항목으로 구성된 윤리규범은 과학수사 표준업무 처리지침에 반영돼 과학수사관 신규 임용 및 교육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경찰이 법의학·법과학·과학수사 등 3개 분야에서 시행하는 올해 ‘과학수사 대상’은 김유훈 대한법의학회장, 임시근 성균관대 과학수사학과 교수, 장성만 경남경찰청 과학수사계 경감이 받았다.김 회장은 24년간 법의학 분야에 종사하며 서울 지역의 현장 검안 업무를 담당해왔다. 임 교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결정을 밝혔다. 당초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하거나 또 유예하는 방안을 논의하다가 느닷없이 폐지 방침을 내놓은 것이다. 지난 4년간의 입법 논의를 백지화시킨 결정으로 민주당은 조세정의 원칙을 저버렸고, 정책의 신뢰성을 스스로 무너뜨렸다.이 대표는 금투세 폐지 수용을 밝히면서도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금투세를) 강행하는 것이 맞다”는 전제까지는 부인하지 못했다. 당연하다. 금투세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형평성을 구현하고 자본소득에 대한 불철저한 과세로 왜곡된 자본시장을 정상화하려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직장인의 근로소득과 자영업자의 사업소득에는 꼬박꼬박 세금을 매기고 쥐꼬리만 한 예금이자에도 철저하게 세금을 매기면서도 5000만원이 넘는 주식과 채권의 매매 차익에 과세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특혜이고, 이를 방치하는 것은 ‘부의 불평등’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이 대표는 “현재 주식시장이 너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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