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형사전문변호사 필수 교육 활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아동의 팔을 잡아끌면서 일어나라고 소리친 초등 교사의 행동은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적법한 교육 과정에서 물리적 힘이 다소 가해진 것만으로는 신체적 학대로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이다. 교사의 교육 행위와 학대의 구분을 더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2019년 3월 초등학교 2학년 담임을 맡은 최씨는 자신의 학급에서 한 학생이 수업 시간에 학습에 참여하지 않고 이어진 점심시간에도 급식실로 이동하지 않자 “야, 일어나”라고 소리치며 팔을 세게 잡아 일으키려 했다. 최씨는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2심은 “대화나 비신체적인 제재 등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훈육이 불가능해 신체적 유형력을 통한 지도가 필요했던 상황...
경남도는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간 이마트 창원점 앞에서 ‘2024년 청년농업인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한마당 행사’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 직거래장터는 영농 초기 청년농업인 생산 농산물의 판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추진하게 됐다.직거래장터에서는 도내 7개 시·군 18명의 청년농업인이 직접 생산한 농특산물을 판매한다. 사과·토마토·오이 등 신선 농산물과 딸기잼, 바질페스토, 요거트, 매실장아찌 등 가공식품 등 50개 품목을 시중 가격 대비 1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방문객을 대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팔로우, 게시물 업로드, 뽑기 이벤트 등을 진행해 농산물을 증정한다. 5만 원 이상 구매 고객에겐 직접 제작한 상품도 증정한다. 매실·쌀·꿀·토마토 추출물로 만든 비누 체험 부스도 운영한다.김인수 경남도 농정국장은 “청년과 소비자간 만남 확대, 마케팅 다변화를 통해 젊은 농업인들이 더욱 성장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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