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형사변호사 중국·베트남산 매트리스를 한국산으로 위조해 미국에 수출한 일당이 세관에 덜미를 잡혔다.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7일 관세법·대외무역법 등 위반 혐의로 수입·가공·수출업체 대표 A씨 등 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이들은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74억원 상당의 중국·베트남산 매트리스 24만7753개를 한국산으로 위조해 511회에 걸쳐 미국으로 수출한 혐의를 받는다.이들은 중국·베트남산 제품에 부과되는 반덤핑 관세를 피하기 위해 원산지 라벨을 ‘한국산’으로 바꿨다. 미국은 중국산 매트리스엔 97.78%, 베트남산에는 144.92%의 반덤핑 관세를 매기고 있다. 반면 한국산은 이보다 낮은 기본세율 3%가 적용된다. 한국산으로 둔갑한 매트리스는 미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아마존에 판매했다.세관은 수입업체와 수출업체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는 사실상 하나의 업체인 점, 매트리스 가공업체에 ‘라벨 갈이’를 의뢰한 사실 등을 토대로 범죄 혐의를 포착했다.서울본부세...
경찰이 5일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쯤부터 서울 종로구의 촛불행동 사무실에서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벌였다.경향신문이 확보한 영장을 보면 압수수색 대상에는 ‘촛불행동·검언개혁촛불행동연대·개혁과전환 촛불행동연대 등 단체의 회원 명단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적혀 있다. 후원금·회비 내역, 내부 규정과 회의록·임직원 명단 등도 대상에 포함됐다. 경찰은 이들이 블로그나 온라인 카페 등에 후원 링크 등이 기재된 집회 포스터를 게시하고 유튜브 영상 중계를 통해 후원을 독려한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이들이 기부금품법상 규정돼 있는 ‘기부금품 모집을 하기 위한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한 해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했다고 보고 있다.
2021년 1월6일 대선 불복 폭동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부정선거 음모론이 훨씬 더 강해진 모습으로 올해 대선에 다시 등장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 4년간 충분한 대응 역량을 기르지 못하는 사이 미국 사회가 다시금 음모론에 휘둘리는 선거를 치르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WP는 1·6 의회 폭동 당시 “선거를 도둑맞았다”며 등장했던 극단주의자들이 대부분 “작고 엉성한 계정에 무질서한 형태로” 주장을 퍼뜨린 반면, 최근에는 허위정보와 음모론이 퍼지는 과정이 ‘군대’를 연상시킬 정도로 체계화됐다고 분석했다.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캠프 측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우편봉투를 무더기로 들고 가는 남성이 찍힌 영상을 올리며 ‘선거사무소에 투표용지를 배달한 우체국 직원이 표를 가로채고 있다’는 주장을 퍼뜨린 게 대표적이다. 이는 텔레그램과 페이스북 등에 빠르게 확산했다. “일단 쏴 죽이고 나중에 조사해라. 2020년을 기억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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