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세관 마약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고 처분을 받은 당시 수사팀장이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2과장이었던 백해룡 경정(현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에 대한 서울경찰청의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이들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경찰청이 ‘수사 진행 중인 사항이 포함된 언론 기사가 단독보도됐음에도 상급기관에 보고하지 않아 공보규칙을 위반했다’는 사유로 백 경정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고, 백 경정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지난 9월13일 기각됐다”고 밝혔다.백 경정의 법률대리인 이창민 변호사는 “경고장에는 공보 규칙의 어느 규정이 적용됐는지 명시적으로 기재되지 않아 형식적 하자가 있다”며 “지금까지 그 누구도 공보 규칙 위반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지 않았음을 봤을 때 형평에 어긋나고 행정법상 평등 원칙 위반”이라고 ...
한국에서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 ‘스타링크’를 쓸 수 있는 시기가 내년 초로 가시화됐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은 지난달 15일 스타링크가 주파수 혼신 없이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행정예고를 공고했다.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1~2월이면 스페이스X가 국내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춰지게 된다.국토 대부분에 통신망이 깔려 있어 인터넷 이용이 어렵지 않은 한국에선 당장 스타링크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하늘을 나는 차’로 불리는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서비스가 본격화되는 6G 시대에는 이러한 위성통신의 쓰임이 크게 넓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벌떼 위성’ 스타링크 뭐기에저궤도 위성은 지상에서 300~1500㎞ 사이의 공간을 총알보다 빠른 속도로 움직여 하루 11~15회 지구를 돈다. 기존 통신위성은 정지궤도(3만60...
국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40건 발의했으나 1건만 통과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 정치권이 잇따른 검사 사직과 신규 수사 인력 채용 지연 사태 등 공수처의 위기 상황에 대한 해법을 알면서도 문제 해결의 의지는 없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4일 경향신문이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지난 21대 국회와 현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공수처법 개정안은 총 40건이다. 21대에서 35건, 22대에서 5건이 발의됐다. 하지만 통과된 법안은 1건뿐이고, 4건은 통과안에 반영돼 폐기(대안반영 폐기)됐다. 나머지 30건은 지난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개정안에는 공수처가 현재 직면한 난관에 대한 해법이 담겨 있다. 대표적인 내용이 수사 인력이다. 공수처 수사 인력 정원은 처장·차장을 포함해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서울중앙지검 산하 반부패수사 3개 부서(30명)보다 적다.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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