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그앙중계 군 당국이 지난 3년간 성 비위 사건을 저지른 군인 101명에 대해 경징계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성 비위 징계를 정하는 기준인 시행규칙과 훈령은 제각각으로 엇갈렸다. 군 당국이 제 식구 봐주기식 징계를 막을 근거도 명확하지 않은 것이라 규정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6일 국방부로부터 확보한 군인·군무원 징계처분 현황을 보면, 2021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성비위로 견책·근신 등 경징계를 받은 군인은 101명이다. 근신 처분은 29명, 견책 처분은 72명이었다. 이들 중 간부급 인사는 80명이었다.징계 처분 내용을 보면, 강제추행과 성매매 등 중한 성 비위 사건으로 징계 절차가 진행됐음에도 감봉보다 낮은 경징계인 견책·근신 처분을 받은 간부는 16명이었다.이 같은 솜방망이 징계의 뒤에는 징계 양정기준이 있었다. 성 비위에 관한 징계 양정기준은 훈령과 시행규칙 등 규정마다 다르게 정하고 있었다. 현행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
지난달 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교 5학년 학급의 담임 교사가 교실을 떠났다. 그는 이 학급의 6번째 담임이었다. ‘공교육 역사상 초유의 사태’라 할 만한 상황이다. 해당 학교 교사들은 거듭된 담임 교체가 두 학부모의 민원에서 시작됐다고 말한다. 학부모 A씨와 B씨는 올해에만 학교에 각각 113회, 61회 전화했다.5일 오후 10시20분 방송되는 MBC <PD수첩> ‘아무도 그 학부모를 막을 수 없다’ 편에서는 초유의 ‘6번째 담임 교체’가 벌어진 전주의 초등학교를 찾는다. 학교에 따르면 두 학부모는 교사가 아이 자세를 바로잡아준 것이 아동학대라며 신고하겠다고 하거나 ‘학교가 아이를 방치했다’고 항의했다.<PD수첩>은 ‘악성 학부모’라고 알려진 학부모 A, B씨를 만난다. 이들은 자신의 행위가 악성 민원은 아니었으며 도리어 자신들은 ‘악성 학부모’ 프레임의 희생자라고 주장한다. 두 학부모를 막아달라며 교원단체 세 곳이 목소리를 모았지만 상황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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