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축구중계 심재철 전 국민의힘 의원이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당시 자신이 거짓 자백을 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쓴 언론사와 기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대법원 1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심 전 의원이 한겨레신문과 기자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8일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기사가 허위로 밝혀지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언론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대법원 법리를 재확인한 판결이다.심 전 의원은 한겨레신문이 2004년과 2005년, 2018년에 주간지와 온라인 기사 등으로 출고한 자신의 학생운동 시절 관련 기사 3건이 허위사실을 담고 있다며 2019년 9월 소송을 제기했다. 기사에는 1980년 서울대 총학생회장이던 그가 6월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피의자로 신군부의 조사를 받으면서 구타와 강압에 못이겨 김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와 돈을 받았다고 허위 자백을 했다...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를 통해 중국산 치과용 기기를 밀반입한 치과의사들이 관세청에 적발됐다.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국내 미인증 치과용 기기 1만1349점을 국내로 밀반입한 후 환자에게 사용해온 치과의사 13명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이 구매한 기기의는 시가로 1억4000만원 상당이었다.관세청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12월부터 지난 4월까지 1184회에 걸쳐 알리에서 치료에 사용할 목적으로 의료용 치과기기를 구매했다. 이들은 기기를 자가사용 물품으로 위장해 수입요건과 관세 등을 면제 받았다.당국은 개인이 사용할 물품이나 기업에서 견본으로 사용할 물품이면서 수입요건 확인 대상이 아닌 150달러 이하 물품은 경우 최소한의 물품·거래 정보만 제출하고 수입신고없이 통관할 수 있는 목록통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다만 의료기기를 국내에 수입할 때는 자가치료 등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면 식약처의 의료기기 수입허가를 받고 정식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윤석열 정부 3차 부자감세 저지 및 민생ㆍ복지 예산 확충 요구 집중행동 돌입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11.5. 정지윤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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