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 미니업체 “다른 소유자들이 전기요금을 안 내서 상가 건물 전체의 전기가 다 끊긴다네요.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한 상가건물에 입주한 소상공인 A씨는 수원시에 이런 민원을 제출했다. 대부분의 민원이 그렇듯 처음에는 “어렵다”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전기요금을 담당하는 건 한국전력의 업무여서 시의 권한이 없다는 것이었다.A씨는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시장님이라도 만나게 해달라’는 민원을 재차 제기했다. 이 내용은 복합민원을 주로 처리하는 수원시의 ‘새빛민원실’에 전달됐다.새빛민원실은 수원시의 ‘권한 없음’에 집중하는 대신 한전과 소상공인을 중재하는 쪽을 택했다. 우선 소상공인들을 모아 대표권을 가진 관리단장을 선출했다. 관리단장이 선출된 이후에는 그의 주도 아래 체납 전기 요금의 일부를 냈다. 이후 더 체납되는 전기요금이 없도록 관리하도록 했다.최종적으로는 체납된 전기요금 4500여만원을 3회에 걸쳐 분할 납부하는 방안을 제시해 단전 조치를 잠정적으로 연기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방침을 밝힌 것을 두고 민주당이 정부·여당의 ‘부자감세’에 동조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이창민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5일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주식시장 표를 의식하다 소탐대실하고, 정부·여당의 세수 펑크에 일조했다”며 “야당의 부자 감세 비판 동력뿐 아니라 이 대표의 브랜드 사업인 기본사회 추진 동력도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경제개혁연대 부소장인 이 교수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 운동에 앞장서 왔다. 이 교수는 ‘금투세보다 상법 개정이 먼저’라는 민주당 일각의 주장도 금투세를 폐기하기 위한 핑계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다음은 일문일답.-이 대표가 금투세 폐지 방침을 확정했는데.“이 대표가 세수 펑크에 일조한 것이다. 야당의 부자 감세 비판 동력뿐 아니라, 이 대표의 브랜드 사업인 기본소득·기본사회 정책의 동력도 떨어질 수 있다. 기본사회에 맞는 재원은 어떻게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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