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비교사이트 정부가 일용근로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건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 부담 형평성을 높인다는 취지에서다.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건보당국은 일용근로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일용근로는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미만 기간 동안 노동을 제공하며 일급 또는 시급을 받는 근로 형태를 의미한다.건강보험법상 건보료는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 등에 부과된다. 일용근로소득 역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속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건보료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하지만 그간 한국에서 일용근로소득은 저소득·취약계층 임금이라는 인식이 강해 보험료를 매기지 않았다.복지부는 지난 2월 ‘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발표할 당시만 해도 보험료 부과 확대 방안으로 ‘이자·배당’ 등 일시적으로 발생한 건보료 납부에 초점을 맞췄다. 건보 재정 안정화를 위해 새로운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를 발굴한다는 내용도 있었지만...
지난해 결혼한 10쌍 중 한 쌍은 다문화 혼인으로 집계됐다. 엔데믹 이후 국제결혼이 다시 활발해지면서 다문화 혼인 비중은 1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다문화 이혼 역시 13년 만에 증가했다.통계청이 7일 발표한 ‘2023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결과’를 보면, 지난해 다문화 혼인 건수는 2만431건으로 1년 전보다 17.2% 증가했다. 전체 혼인 중 다문화 혼인 비중은 10.6%로 전년 대비 1.5%포인트 늘었다. 2010년(10.8%) 이후 1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다문화 혼인 비중은 2019년 10.3%였다가 코로나 펜데믹이 발생한 이듬해 7.6%로 떨어졌다. 이후 2021년 7.2%로 바닥을 찍은 뒤 2022년 9.1%, 지난해 10.6%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혼인 건수는 아직 2019년(2만4700건) 수준에 못 미친다.다문화 혼인 10건 중 7건(69.8%)은 한국 남성이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는 경우였다. 한국 여성이 외국인 남성과 결혼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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