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학교폭력변호사 참여연대가 정부를 상대로 낸 ‘5세대 이동통신(5G) 원가 자료 공개’ 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해 이동통신사 측에 추가정보 공개를 청구하고 이동통신 요금을 인하하라고 촉구했다.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민생경제연구소는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이 지난달 31일 참여연대가 2019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제기한 5G 서비스 이용약관 인가신청자료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는 1·2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대법원 선고 결과에 따라 정부는 2019년 SK텔레콤이 5G 요금제 인가신청시 제출했던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법원은 참여연대가 공개를 신청한 자료 54개 중 40개를 공개하라고 판단했다. 공개될 자료에는 상용화 이후 3개년 간 5G 예상 가입자 수, 트래픽 예상 증가량, 5G 네트워크 구축 투자비 등 5G 원가를 산정하는 데 근거가 됐던 자료들이 포함됐다. 5년 전 5G 상용화 때부터 시민사회에선 이동통신사들...
‘6조달러 금융 COP(당사국총회)’로 불리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개막이 3일 앞으로 다가왔다.7일 국내외 환경단체 등에 따르면 오는 11일부터 22일까지 아제르바이잔 수도 바쿠에서 열리는 제29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에서는 ‘신규기후재원 조성 목표’ 설정을 둘러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저개발국 간 갈등이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됐다.이 재원은 주로 저개발국·개도국 등의 기후 대응에 쓰이며, 기후변화에 역사적 책임이 큰 선진국들이 부담하게 된다. 이로 인해 누가 얼마를 낼 것인지를 두고 선진국과 개도국·저개발국 사이에 의견차가 큰 상황이다. 개도국들은 선진국들에 앞으로 공공부문에서 1조달러(약 1392조원), 민간재원으로 5조달러(약 6963조원)를 내놓으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선진국들로서는 이처럼 막대한 금액의 공여를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누가 얼마만큼 재정을 부담하게 될 것인지가 이번 당사국총회 협상...
북한군 최소 1만명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격전지인 러시아 쿠르스크로 이동했다고 미국 정부가 4일(현지시간) 밝혔다.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지난주 북한군 8000명이 쿠르스크로 갔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는 1만명에 달하는 북한군이 쿠르스크로 간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밀러 대변인은 또 북한군이 이미 쿠르스크에서 전투에 참여하고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 “그들이 전투를 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봤다”면서도 “그것에 대해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어 “우리가 밝힌 바와 같이 그들은 우크라이나군을 상대로 한 전투에 돌입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하며, 그 경우 합법적인 군사 (공격) 목표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팻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 역시 이날 브리핑에서 쿠르스크에 있는 북한군 수가 1만명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현지에서 북한군의 존재를 평가함에 따라 그 수는 약간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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