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 불참을 두고 “국민에 대한 권리 침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도 성명을 내고 대통령의 ‘고집불통’을 지적했다.우 의장은 이날 시정연설을 앞두고 “대통령께서 직접 시정연설을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이고 국회에 대한 존중인데, 불가피한 사유 없이 연설을 마다한 것은 온당치 않다”고 비판했다. ‘의료 대란’ 등 민생위기를 거론하며 “국민은 대통령의 생각을 직접 들을 권리가 있고 대통령은 국민께 보고할 책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의 시정연설 거부는 국민에 대한 권리 침해”라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수장으로서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강조했다.우 의장은 윤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도 불참했던 사실을 거론하며 “이는 민주화 이후 단 한 번도 없었던 일로, (당시) 불참의 이유도 국민적 동의를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우 의장은 “국회의 협력을 구하지 않으면 국민이 위임한 국...
군 당국이 지난 3년간 성 비위 사건을 저지른 군인 101명에 대해 경징계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성 비위 징계를 정하는 기준인 시행규칙과 훈령은 제각각으로 엇갈렸다. 군 당국이 제 식구 봐주기식 징계를 막을 근거도 명확하지 않은 것이라 규정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6일 국방부로부터 확보한 군인·군무원 징계처분 현황을 보면, 2021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성비위로 견책·근신 등 경징계를 받은 군인은 101명이다. 근신 처분은 29명, 견책 처분은 72명이었다. 이들 중 간부급 인사는 80명이었다.징계 처분 내용을 보면, 강제추행과 성매매 등 중한 성 비위 사건으로 징계 절차가 진행됐음에도 감봉보다 낮은 경징계인 견책·근신 처분을 받은 간부는 16명이었다.이 같은 솜방망이 징계의 뒤에는 징계 양정기준이 있었다. 성 비위에 관한 징계 양정기준은 훈령과 시행규칙 등 규정마다 다르게 정하고 있었다. 현행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
대통령실이 5일 미국 대통령 선거에 대해 “어떤 결과가 나오든 우리 정부는 잘 대응할 준비가 이미 돼 있다”고 밝혔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선 결과는) 국제 정세 변화뿐 아니라 세계사적인 변화가 올 수 있다”며 “미국, 중국, 러시아, EU(유럽연합), 한국, 일본을 포함한 각국의 향후 정국에 큰 영향을 미치고, 국내 정치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선 “이 전쟁 자체가 미국 대선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고, 미국 대선 결과가 전쟁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며 “한반도 정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중동에서 이스라엘과 이란, 하마스 등의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계속 고려해야 할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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