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상 친이재명(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서 “의미 있는 사과는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정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윤 대통령이) 사과는 안 할 것이라고 본다”면서 “해명하고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이런 측면에서 어느 정도 유감 표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정 의원은 “사과라고 하는 것이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거기서 나오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겠는가”라며 “내가 뭘 잘못했는지, 어떤 것이 국민의 마음을 상하게 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인식이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정 의원은 진정성 있는 사과의 조건으로 “조건 없는 특검 수용”을 답했다. 그는 “조건을 붙여서라도 특검을 수용하면 ‘최소한 했다’고 보겠지만, 특검을 수용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며 “김건희 여사 특검뿐만 아니라 채상병 특검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부가 일용근로소득에 건강보험료(건보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건보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부담 형평성을 높인다는 취지에서다. 일용근로소득은 건강보험법상 건보료 부과대상이지만 그간 저소득으로 간주해 보험료를 걷지 않았다.정부 “일용근로소득에 보험료 부과 검토”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건보당국은 일용근로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일용근로자는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노동을 제공하며 일급 또는 시급을 받은 근로 형태를 의미한다. 일용근로소득은 일용근로자가 일급 또는 시간급 등으로 받는 급여다.건강보험법상 건보료는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 등에 부과된다. 일용근로소득 역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속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건보료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하지만 그간 한국에서 일용근로소득은 저소득·취약계층 소득이라는 인식이 강해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았다.복지부는 지난 2월 ‘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7일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열고 공천개입 의혹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김건희 여사 의혹, 윤 대통령과 명태균씨의 통화 녹취록 공개 등으로 지지율이 10%대로 추락하는 등 국정 위기론이 커지자 당초 이달 말로 예정됐던 대국민 소통 일정을 앞당긴 것이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4일 윤 대통령이 오는 7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임기반환점을 맞아 국민에게 지난 성과를 보고드리고 향후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드릴 예정”이라며 “일문일답을 통해 국민이 궁금해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소상히 밝힐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공천 개입 의혹과 김 여사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당초 대통령실에서는 윤 대통령이 순방을 다녀온 후인 이달 하순 대국민 소통 자리를 마련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됐다. 그런데 이날 오후 윤 대통령과 참모진 회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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