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추천 “수도권 공급난 해소 도움”“10년 뒤 입주라 실익 적어”정부가 5일 공급확대를 통한 수도권 집값 억제 대책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5만가구 규모의 신규택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당장의 공급난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특히 이번에 선정된 신규택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린벨트의 경우 토지보상 과정에서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해당 지역의 일부 지자체에선 주택용 부지로만 활용되는 것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보여 사업 진행 과정에서 갈등의 소지가 될 수도 있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발표된 서울 서초 서리풀지구와 경기 의정부 용현·고양대곡역세권 지식융합단지·의왕 오전왕곡 등 4개 지구 신규택지는 2029년 첫 분양, 2031년 첫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전문가들은 이번 신규택지 후보지 발표에는 일단 긍정적인 입장이다. 본격적인 공급이 가능하려면 적어도 7~10년 가까이...
7일 입동을 지나 날씨가 추워지면서 행정안전부는 난방기구를 사용할 때 화재 등 안전사고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통계청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10가구 중 8가구가 도시가스나 기름, 전기 등을 활용한 개별난방 보일러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개별난방은 집마다 보일러를 설치해 관리하는 만큼 과열로 인한 화재나 유해가스 누출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쉽다.2021년 이후 2023년까지 최근 3년 사이 가정용 보일러로 인해 총 497건의 화재가 발생해 22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시기별로 보면 실내 난방이 시작되는 11월(평균 54건)부터 한파가 기승을 부리는 1월(94건) 사이에 가장 많았다.원인별로는 전기접촉 불량 등 전기적 요인이 210건(42%), 보일러 과열·노후 등 기계적 요인이 195건(39%)으로 두 요인이 대부분을 차지했다.화재 예방을 위해 보일러 가동 전 배기관 이탈이나 배관 찌그러짐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보일러 주변에는 종이 ...
필수 교육 활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아동의 팔을 잡아끌면서 일어나라고 소리친 초등 교사의 행동은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적법한 교육 과정에서 물리적 힘이 다소 가해진 것만으로는 신체적 학대로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이다. 교사의 교육 행위와 학대의 구분을 더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2019년 3월 초등학교 2학년 담임을 맡은 최씨는 자신의 학급에서 한 학생이 수업 시간에 학습에 참여하지 않고 이어진 점심시간에도 급식실로 이동하지 않자 “야, 일어나”라고 소리치며 팔을 세게 잡아 일으키려 했다. 최씨는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2심은 “대화나 비신체적인 제재 등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훈육이 불가능해 신체적 유형력을 통한 지도가 필요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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