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지금 전면적인 확장 재정을 할 시기는 분명히 아니다”라고 말했다. 경제가 어려우니 재정을 더 풀자는 야당 주장에 선을 그은 것이다.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이 ‘지금 긴축재정을 할 때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생각’을 묻자 “민생이 어렵고 경제가 어려우니 확장 재정을 하자는 것인데, 확장 재정을 하려면 재원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최 부총리는 “(야권에서) 지금 증세를 해서 확장 재정을 하자고 대안을 제시한다면, 여러 경제 지표를 봤을 때 전면적인 확장 재정을 할 시기는 분명히 아니다”라고 답했다.최 부총리는 “제가 지난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 코로나19도 있었지만 국민 조세부담률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다”며 “국민의 조세부담률이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증세를 하려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그렇다고 부채를 일으키려고...
“다른 소유자들이 전기요금을 안 내서 상가 건물 전체의 전기가 다 끊긴다네요.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한 상가건물에 입주한 소상공인 A씨는 수원시에 이런 민원을 제출했다. 대부분의 민원이 그렇듯 처음에는 “어렵다”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전기요금을 담당하는 건 한국전력의 업무여서 시의 권한이 없다는 것이었다.A씨는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시장님이라도 만나게 해달라’는 민원을 재차 제기했다. 이 내용은 복합민원을 주로 처리하는 수원시의 ‘새빛민원실’에 전달됐다.새빛민원실은 수원시의 ‘권한 없음’에 집중하는 대신 한전과 소상공인을 중재하는 쪽을 택했다. 우선 소상공인들을 모아 대표권을 가진 관리단장을 선출했다. 관리단장이 선출된 이후에는 그의 주도 아래 체납 전기 요금의 일부를 냈다. 이후 더 체납되는 전기요금이 없도록 관리하도록 했다.최종적으로는 체납된 전기요금 4500여만원을 3회에 걸쳐 분할 납부하는 방안을 제시해 단전 조치를 잠정적으로 연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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