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미어리그중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녹색 신호등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아동과 충돌한 운전자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법원은 피해아동이 사고 후 바로 등교하는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운전자에게 상해죄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8일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2022년 12월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서울 용산구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을 주행하던 중 보행자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B군(당시 9세)과 부딪쳤다. 당시 A씨는 차량 적색 신호에 정지선을 넘어간 상태였다. 주행 속도는 밝혀지지 않았다. B군은 병원에서 약 2주간 안정이 필요하다는 ‘안정가료’ 진단을 받았다. A씨는 “B군이 자신의 차량에 부딪혔더라도 그로 인해 일상에 지장을 줄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1심은 A씨에게 벌금 ...
지난달 말 정부가 의대생의 휴학 승인을 각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하면서 의·정 갈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현재까지 의·정의 입장차는 여전하다. 오는 11일 출범하는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 일부만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인증평가에서 불인증을 받더라도 처분을 1년 이상 유예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두고 정부와 의대 교수들이 맞서고 있다.국민의힘은 4일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을 오는 11일로 예고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만이 협의체에 참여할 것으로 보여 ‘반쪽짜리’ 협의체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은 협의체 불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교육부가 지난달 30일 의대협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동맹휴학 중인 의대생의 휴학 승인을 대학별 자율로 맡기기로 하면서 의·정 갈등 해소에 속도가 붙...
정부가 일용근로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건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 부담 형평성을 높인다는 취지에서다.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건보당국은 일용근로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일용근로는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미만 기간 동안 노동을 제공하며 일급 또는 시급을 받는 근로 형태를 의미한다.건강보험법상 건보료는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 등에 부과된다. 일용근로소득 역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속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건보료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하지만 그간 한국에서 일용근로소득은 저소득·취약계층 임금이라는 인식이 강해 보험료를 매기지 않았다.복지부는 지난 2월 ‘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발표할 당시만 해도 보험료 부과 확대 방안으로 ‘이자·배당’ 등 일시적으로 발생한 건보료 납부에 초점을 맞췄다. 건보 재정 안정화를 위해 새로운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를 발굴한다는 내용도 있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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