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결정을 밝혔다. 당초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하거나 또 유예하는 방안을 논의하다가 느닷없이 폐지 방침을 내놓은 것이다. 지난 4년간의 입법 논의를 백지화시킨 결정으로 민주당은 조세정의 원칙을 저버렸고, 정책의 신뢰성을 스스로 무너뜨렸다.이 대표는 금투세 폐지 수용을 밝히면서도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금투세를) 강행하는 것이 맞다”는 전제까지는 부인하지 못했다. 당연하다. 금투세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형평성을 구현하고 자본소득에 대한 불철저한 과세로 왜곡된 자본시장을 정상화하려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직장인의 근로소득과 자영업자의 사업소득에는 꼬박꼬박 세금을 매기고 쥐꼬리만 한 예금이자에도 철저하게 세금을 매기면서도 5000만원이 넘는 주식과 채권의 매매 차익에 과세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특혜이고, 이를 방치하는 것은 ‘부의 불평등’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이 대표는 “현재 주식시장이 너무 ...
7일 오전 3시 42분쯤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한 빌라에서 화재가 발생, 5층에 사는 A씨(40대)가 추락해 숨졌다.주민들은 “갑자기 ‘펑’소리가 나고 사람이 떨어졌다”며 “불꽃이 창문 밖으로 분출됐다”고 말했다.이날 화재로 주민 9명이 대피했으며, 불은 오전 4시 32분쯤 진화됐다.숨진 A씨는 혼자 살았던 것으로 알려졌다.소방 당국은 전문감식팀을 동원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부이사관 승진 △자문건의국 자문건의과장 정남수 △위원지원국 사업총괄과장 이우식 ◇과장급 전보 △운영지원담당관 부이사관 김종진 △위원지원국 남부지역과장 서기관 이명기■커리어케어 ◇본부장 승진 △파이낸스본부 윤승연 △그로쓰본부 유정록 △인사이트본부 박형준 △비즈니스피플본부 정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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