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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불이 0 7 2024.11.08 16:56

네오골드 전세사기 피해자가 아무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일방적으로 보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약관 조항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을 권고했다.공정위는 HUG의 ‘개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 약관’을 심사해 보증 취소 관련 조항을 수정·삭제하도록 시정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시정권고 기한은 60일이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시정명령과 고발도 당할 수 있다.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 보증 약관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그런데 현행 약관은 임대인이 사기 또는 허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근거로 보증을 신청할 경우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어도 HUG가 보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 때문에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잘못 없이도 보증이 취소될 수 있었다.실제로 부산에서 임대인 1명이 임차인 150여명에게 전세보증금 190억여원을 가로챈 사건이 벌어졌는데, HUG가 약관을 근거로 보증을 취소하기도 했다. 이에 피해자들은 부당하게 임대보증금을 ...
티몬·위메프(티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법원에서 한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류광진·류화현 티메프 대표에 대한 추가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조만간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도 다시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들이 피해회복 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있는지, 자금 유용과 추가 미정산 사태 등에 대해 얼마나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을 확인한 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와 범위를 결정할 방침이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티메프 전담 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수사1부장)은 지난 4~5일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지난 9월19~20일 소환조사 이후 두번째 조사다.검찰은 지난달 10일 이들과 구영배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피해자와 피해 규모 등에 초점을 맞춰 보강 수사를 진행해 왔다. 여기서 추가로 확보한 증거나 진술을 바탕으로 다시 주요 피의자를 불러 이들의 범죄 혐의를 확실히 하겠다는 취지였다.검찰은 이...
금융당국이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한 회계처리 기준 위반을 ‘중과실’로 최종 판단해 중징계하기로 했다. 다만 앞서 금융감독원이 인정한 ‘고의성’에 대해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공모가를 뻥튀기하려 의도적으로 매출을 부풀렸다고 보기엔 증거가 약하다고 본 것이다.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6일 정례회의에서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을 과대 계상한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 4월 금융위 내 회계 전문 기구인 감리위원회에 상정된 이후 7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증선위는 회사에 34억6000만원, 류긍선 대표이사와 전 최고재무책임자(CFO)에게 각각 3억4000만원씩 총 41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전 CFO에 대해서는 해임(면직) 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회사·대표이사·전 CFO에 대한 검찰 업무정보 송부 등의 제재도 의결됐다. 관련 자료는 검찰에 이첩했다.이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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