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흥신소 “그럼 이게, 허위사실이 뭔가요?” “허위사실이 공소장에 파묻혀 있어요” “허위사실이 무엇인지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서 서증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한숨) 제가 (검찰에) 부탁드린 건 각종 언론 기사에 나오는, 문제가 되는 허위사실이 뭐냐는 건데….”‘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보도 사건’ 재판이 때 아닌 ‘허위사실 찾기’로 공전하고 있다. 검찰이 공소사실에 범죄사실을 불명확하게 적어내자 재판부가 나서서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허위사실’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찾아나서면서다. 네 차례 열린 공판 때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잇따라 하고 있는 상황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는 이날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와 한상진 기자에 대한 네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도 검찰 기소의 핵심인 ‘허위사실’이 무엇인지에 대한...
올 초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했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은행의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를 원천 금지하거나 일부 특수 지역 점포에서만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당국은 지난달에 이어 5일 잇따라 간담회를 개최하며 ELS 개선안을 내놓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지만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며 제도 개선책이 쉽게 나오지 않고 있다.금융위원회는 5일 H지수 기초 ELS 대책 공개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는 금융위, 금융감독원, 그리고 학계 및 연구기관, 은행 등 업계와 소비자계가 참여했다. 지난달 28일 대학 소비자학과 교수 7명과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 간담회를 연 지 일 주일여 만에 관련 세미나를 다시 연 것이다.올해 초 홍콩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면서 만기 손실이 확정된 계좌는 17만건으로 집계됐다. 손실이 확정된 계좌의 원금은 10조4000억원이었는데 이중 44.2%가 손실금액(4조60...
국민의힘 친윤석열(친윤)계와 친한동훈(친한)계는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기자회견 결정 배경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친윤계 추경호 원내대표는 전날 윤 대통령을 만나 소통 기회를 앞당겨달라고 건의했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당정 소통의 중심에 추 원내대표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 “원내대표가 당의 중심이란 건 착각”이라고 말했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윤 대통령과 만나 대국민 소통 일정을 앞당겼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했다고 밝혔다. 그는 “어제 우리 당에서도 이런저런 말씀들이 있어서 제가 어제 대통령실에 다녀왔다”며 “가급적 국민과의 소통의 기회를 일찍 가지시면 좋겠다, 당초에 11월말경 (대국민 소통)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보다는 훨씬 이른 시점이면 좋겠고 가급적 해외순방 전에 그런 기회를 가지시면 여러 사안에 관해, 국정에 대한 이해도 등도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추 원내대표는 이어 “아마 참모진들도 (저와 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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