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통합공공임대주택 한 호를 공급할 때마다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가로 보는 손실이 1억1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 가능한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정부의 지원 단가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진미윤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LH와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4일 공동개최한 ‘공공임대주택 지원확대방안 정책토론회’에서 통합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과 실제 사업 단가를 비교한 결과를 발표했다.진 교수가 LH 내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정부는 통합공공임대 한 호를 짓는 데 1억9100만원(지난해 기준)이 든다고 보고 있다. 이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 재정(36%), 기금 융자(34%), 입주자(12%), LH(14%)가 나눠 충당하도록 설계했다. 하지만 LH가 실제로 집행한 사업비는 호당 3억200만원이었다. 호당 1억1000만원의 추가 비용은 사업자인 LH가 모두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 이게, 허위사실이 뭔가요?” “허위사실이 공소장에 파묻혀 있어요” “허위사실이 무엇인지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서 서증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한숨) 제가 (검찰에) 부탁드린 건 각종 언론 기사에 나오는, 문제가 되는 허위사실이 뭐냐는 건데….”‘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보도 사건’ 재판이 때 아닌 ‘허위사실 찾기’로 공전하고 있다. 검찰이 공소사실에 범죄사실을 불명확하게 적어내자 재판부가 나서서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허위사실’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찾아나서면서다. 네 차례 열린 공판 때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잇따라 하고 있는 상황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는 이날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와 한상진 기자에 대한 네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도 검찰 기소의 핵심인 ‘허위사실’이 무엇인지에 대한...
서울시가 조합원 내 분쟁에 따른 임원 공백, 공사비 갈등 등으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표준정관을 마련했다.서울시는 7일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을 제정해 고시한다고 밝혔다.그간 각 정비사업 조합은 국토교통부에서 2003년에 작성·보급한 재개발표준정관을 활용하거나, 자체적으로 법률자문 등을 거쳐 조합 정관을 만들었다. 2019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돼 표준정관을 시·도지사가 작성·보급할 수 있게 돼 서울시는 표준정관을 만들었다.서울시 관계자는 “정부의 표준정관과 서울시 정비사업 조합의 상황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며 “정비사업 조합들이 주로 겪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정한 것”이라고 말했다.표준정관은 강제성을 띠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각 조합이 표준정관을 준용해 각 조합의 운영 정관을 정할 수 있다.이번에 만들어진 표준정관에는 임원이나 대의원이 자진 사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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