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폰테크 최지원 사회복지사지부장부당한 처우, 개인으론 대응 한계고민 털어놔도 공감·성토에 그쳐익명성 보장, 일부 우려 있지만다양한 투쟁 있단 걸 널리 알릴 것이창용 한국어교원지부장4대보험 갖춘 곳 거의 없어 열악흩어진 교원 어떻게 모을까 고민기존 노조가 무겁다고 느낀 분들아무 제약 없이 목소리 낼 수 있어‘사명감’이라는 압박 아래 저임금과 과로, 갑질을 견디다가 소진되는 사회복지사들. 노동자로 인정받지도 못하며 열악한 처우에 내몰린 한국어교원들. 두 직종은 ‘힘들다’는 것 외에도 공통점이 있다. 노동자가 직접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대표적인 직종이라는 것이다.사용자의 부당한 대우에 맞서기엔 사업장이 너무 작거나 업계가 좁아 어렵다. 노동자끼리 뭉치자니 다들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어 어렵다. 개별 사업장 위주로 돌아가는 기성 노조는 이들을 품기엔 한계가 많다.속앓이만 하던 두 직종 노동자들이 지난 3일 노동인권단체 직...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주요 책임자 1심 판결 라운드테이블’을 열고 최근 마무리된 참사 책임 기관장들에 대한 1심 선고 의미와 문제점 등을 논의했다. 최근 내려진 1심 선고에서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등은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책임자들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충분히 따져 묻지 못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이날 회의에서는 사법부가 재난 책임자의 ‘주의 의무’와 ‘예견 가능성’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해 사법적 책임을 묻는 데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김 전 청장의 무죄 판결에서 재판부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판단하는 기준이 과도하게 높다는 점이 지적됐다. 피해자 측 대리인으로 재판에 참여한 추은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10·29 이태원 참사 TF(민변 TF) 변호사는 “1심 판결에서 피고인의 주의의무나 감독책임을 ‘현저하게’ 해태하지(소홀히하지) 않았으므로 무죄라고 판단한...
성추행 사건 피해자와 관련한 소송자료를 무단으로 공개한 시사만화가 박재동 화백(사진)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재판장 김창모)는 8일 A씨가 박 화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 화백은 A씨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앞서 A씨는 박 화백으로부터 당한 성추행·성희롱 피해를 언론사에 제보했다. SBS는 2018년 2월 해당 피해사실을 보도했다. 박 화백은 A씨의 진술이 허위라며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박 화백의 패소가 확정됐다.문제는 박 화백이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진행하면서 확보한 A씨와 관련된 소송자료를 지인 등과 공유하고 유출했다는 사실이다. A씨의 개인적인 대화 내용이 담긴 정보 등이 온라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중심으로 마구 퍼졌다. 이에 A씨는 박 화백을 상대로 위자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A씨 손을 들어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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