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변호사 서울 강남에서 8중 추돌 사고를 일으킨 20대 운전자가 4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무면허 역주행 운전으로 차량 7대와 오토바이 1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20대 여성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A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40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국기원 입구 사거리에서 강남역 방향으로 향하는 테헤란로 1~3차로에서 8중 추돌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9명이 경상을 입고 차량 8대가 파손됐다. A씨는 이 사고 직전인 오후 1시쯤 송파구 거여동에서 아이를 태우고 유아차를 밀던 엄마를 치고 달아난 것으로 확인됐다. 아이와 엄마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A씨는 무면허 운전자로, 운전...
노동계와 야권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노조법 2·3조 개정 등을 정기국회 핵심 입법과제로 제시했다.한국노총·민주노총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기국회 핵심 입법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양대노총의 핵심 입법과제는 노동권 사각지대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최소한의 과제를 선별한 것이다. 향후 입법을 위한 공동 대응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 등 야5당도 참여했다.양대노총이 꼽은 핵심 입법과제는 노조법 2·3조 개정,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프리랜서 사회보험 전면 적용,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법제화, 간접고용 고용안정 및 중간착취 철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향상 및 연금수급 연령과 정년 격차 해소, 의료·돌봄 공공성 확보 및 종사자 권리보장 등 7가지다.하청 노동자가 ‘진짜 사장’인 원청과 교섭할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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