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노동 당국이 8일 오전 제주 해상에서 침몰해 2명이 숨지고 12명이 실종된 금성호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관계자는 이날 “침몰한 135금성호의 본사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관련 의무를 준수했는지 살펴보고 있다”면서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에 속한 수사반 3명이 모두 조사에 투입됐다”고 밝혔다.침몰한 135금성호는 부산의 중견 수산기업인 A사 소속 선박이다. 5인 이상 상시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장이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이 법은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과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하고 있다.다만 어민 고용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아닌 특별법이라 할 수 있는 선원법이 우선 적용된다. 선원법 적용 대상은 20t 이상 어선으로, 대한민국 선박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것을 조건으로 용선한 외국선박, 국내 항 사이만을 항해하는 외국선박의 선원과 그 선박의 소...
‘6조달러 금융 COP(당사국총회)’로 불리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개막이 3일 앞으로 다가왔다.7일 국내외 환경단체 등에 따르면 오는 11일부터 22일까지 아제르바이잔 수도 바쿠에서 열리는 제29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에서는 ‘신규기후재원 조성 목표’ 설정을 둘러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저개발국 간 갈등이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됐다.이 재원은 주로 저개발국·개도국 등의 기후 대응에 쓰이며, 기후변화에 역사적 책임이 큰 선진국들이 부담하게 된다. 이로 인해 누가 얼마를 낼 것인지를 두고 선진국과 개도국·저개발국 사이에 의견차가 큰 상황이다. 개도국들은 선진국들에 앞으로 공공부문에서 1조달러(약 1392조원), 민간재원으로 5조달러(약 6963조원)를 내놓으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선진국들로서는 이처럼 막대한 금액의 공여를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누가 얼마만큼 재정을 부담하게 될 것인지가 이번 당사국총회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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