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이혼전문변호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내년 1월 도입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자고 밝혔다. 내부 논란 끝에 결국 정부·여당의 주장을 수용한 것이다. ‘보수 실용주의’를 앞세워 외연을 확장해 차기 대선을 도모하기 위한 행보로 평가된다.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기조를 비판해온 민주당의 자기모순이자 정체성 훼손이란 비판이 제기된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아쉽지만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금투세 도입) 강행이 맞겠지만,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주식시장에 기대고 있는 1500만 투자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이 대표는 금투세 면세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고, 손실 이연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등의 대안을 고민했다면서도 “현재 대한민국 증시가 가진 구조적 위험성과 취약성을 개...
고의로 접촉사고를 일으켜 3억3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중학교 동창 일당 18명이 경찰에 적발됐다.서울 강남경찰서는 6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A씨 등 18명을 적발해 이 중 주범인 A씨를 지난 1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17명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 중이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3월부터 지난 6월까지 외제차를 몰고 서울 강남구와 서대문구 등에 있는 교차로에서 차로변경 차량에 고의로 교통사고를 냈다. 이들은 이후 한방병원 등에 입원하는 방식으로 11개 보험사로부터 26회에 걸쳐 3억3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범죄에 쓰인 차량은 A씨 어머니 소유였다.도로교통법상 차로변경 시 교통사고가 나면 차로를 변경한 차량은 가해 차량으로, 직진 차량은 피해 차량으로 규정하는데 A씨 일당은 이를 악용했다. 특히 유도선이 있는 교차로에서 차선을 침범한 차량에 고의로 사고를 내 가해 차량의 과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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