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공연 2027년까지 개 식용을 종식하겠다는 정부 구상이 곳곳에서 제동이 걸리고 있다. 야당은 3500억원 규모의 관련 예산에 대한 삭감을 벼르고 있고, 개 사육 농장주들은 ‘개 식용 종식법 폐기’를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6일 국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개 식용 종식법의 추진 과정에서 제도 미비로 인한 부작용 발생과 예산 낭비 우려가 있다며 관련 예산을 중점 삭감 대상으로 꼽았다.지난 2월 개식용종식법에 제정에 따라 오는 2027년 2월7일부터는 개의 식용이나 도살, 판매 등이 금지된다. 개 사육 농장 등 업계는 그때까지 전·폐업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정부는 이에 맞춰 개 사육 농장주에게 폐업이행촉진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마리당 30만원을 지원하되 내년 2월6일까지 조기폐업하는 농장주에겐 2배인 60만원을 주는 것이다.문제는 전·폐업을 마무리하기까지 불법행위 등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허영 의원은 전날 “개 식용 종식 사업...
구조한 동물을 안락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소연 전 동물권단체 케어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이성복)는 7일 동물보호법 위반과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에선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으나 항소심에서 감형됐다.재판부는 “일부 피해자들이 박 전 대표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박 전 대표는 범행을 인정하고, 본인의 잘못을 깊이 성찰한다고 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박 전 대표는 동물을 구조한 후 수용할 보호소 공간이 부족해지자 200여마리를 안락사하도록 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 등으로 2019년 12월 기소됐다. 사육견이 불법 도살되고 있다는 이유로 남의 사육장에 들어가 동물을 훔친 혐의, 동물단체 회원들과 사육장 3곳에 침입한 혐의도 받았다.박 전 대표는 재판에서 “동물권과 관련한 불합리한 법 체계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라며 ...
미국 대선을 앞두고 폭력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당국은 저격수와 무인기(드론)를 배치하는 등 ‘철통 보안’에 들어갔다. 2020년 대선 직후 벌어진 혼란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보호 조치를 이례적인 수준으로 강화하는 모습이다.워싱턴포스트(WP)는 3일(현지시간) 선거관리 당국이 불안해하는 유권자를 안심시키고자 선거 당일은 물론이고 그 이후의 폭력이나 혼란에 대응하기 위해 전례 없는 보안 계획을 수립했다고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네바다와 워싱턴에선 주 방위군을 가동했으며, 애리조나의 매리코파 카운티에는 선거 기간 24시간 투표소를 감시하기 위해 최대 200명을 투입하기로 했다. 2020년 대선 이전과 비교하면 4배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매리코파 카운티에 포함된 피닉스 도심의 개표소는 감시용 드론까지 띄워 요새처럼 보호되고 있다. 다른 주 상황도 마찬가지다. 미국 전역 수백개의 선거관리 사무소에는 방탄유리와 강철 문, 감시 장비 등이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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