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변호사 인천지역 장애인단체 등이 지난달 24일 숨진 인천의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는 사실상 ‘사회적 타살’에 해당한다며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인천장애인교육연대,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부모연대 등은 5일 인천시교육청에서 “A초등학교 특수교사 죽음에 대해 인천시교육청이 나서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지난달 24일 인천 미추홀구에서 A특수교사(30)가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교사는 지난 3월부터 모 초등학교 특수학급을 맡았다. A교사는 사망하기 수개월 전부터 동료 교사 등에게 “도와달라, 더는 못 버티겠다, 살려달라” 는 등 격무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했지만,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장애인단체 등은 A교사의 죽음은 과중한 업무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A교사는 최근까지 중증 장애 학생 4명을 비롯해 특수교육 대상 학생 8명으로 구성된 학급을 맡았다. 현행 특수교육법상 초등학교 특수학급 1개 반의 정원은 6명이며, 이를 초과할 경우 2개 ...
정부가 서울 서초와 경기도 일대 4곳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이 대거 풀어 689만㎡(208만평)의 신규 택지를 조성한다. 여기엔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 등 총 5만 가구가 공급돼 2029년 첫 분양에 나설 계획이다. 서울에서 그린벨트가 해제된 것은 이명박 정부 때 이후 12년 만이다.국토교통부는 8·8 주택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로 신규 택지 후보지 4곳을 5일 발표했다.신규 택지 후보지는 서울 서초 서리풀지구 221만㎡(2만가구), 경기도 고양 대곡 역세권 지식융합단지 199만㎡(9400가구), 경기도 의정부 용현 81만㎡(7000가구), 경기도 의왕 오전왕곡 187만㎡(1만4000가구)다. 전체 사업의 96.2%가 그린벨트 지역에서 추진된다.국토부는 이들 후보지에 대해 “환경적 보전 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과 공장·창고 등이 난립해 난개발됐거나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계획적·체계적 개발이 필요한 곳”이라고 설명했다.서울 서리풀지구는 경부고속도로(양재IC·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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