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이혼전문변호사 공공용지를 활용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건립하고 그 이익을 공유하는 경기도의 ‘공공용지 활용 햇빛발전소 확대 지원(공유부지 RE100)사업’에 참여한 경기도민이 2만명을 넘어섰다.경기도는 현재 경기지역 50곳에 추진 중인 ‘햇빛발전소’ 사업에 참여하는 도민이 2만3000명을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경기도가 추진 중인 공공용지 활용 햇빛발전소 확대 지원 사업은 남는 공공용지를 도민이 참여하는 협동조합에 임대해 도민들이 직접 발전사업자로 태양광 발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돕는 방식이다. 참여한 도민들은 재생에너지 발전에 투자한 배당 수익으로 받는다.도민들이 직접 투자하면서 공공기관은 별도의 예산투입 없이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하고 공공부지를 통해 임대수익을 거둘 수 있다.경기도는 올해 2월 경기도청 북부청사 옥상을 시작으로 포천종합운동장, 시흥시 방산버스공영차고지, 호원실내테니스장 등 5곳에 햇빛발전소를 지었다. 올해 안으로 경기국악원과 경기도건설본부...
학생들이 ‘망한 과제’를 자랑하고 실패 경험을 공유하는 행사가 카이스트에서 열린다.카이스트는 오는 8∼20일 학내에서 ‘제2회 카이스트 실패학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실패학회는 카이스트 실패연구소가 학생들에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과 혁신을 장려한다는 취지로 여는 행사다.카이스트 실패연구소는 지난해 처음으로 2주간 ‘실패주간’을 운영하며 ‘망한 과제 자랑대회’ 등을 열어 구성원들의 호응을 얻었다. 올해 실패학회 기간에는 한층 업그레이드 된 ‘망한 과제 자랑대회’가 열린다. 개인 발표 형식으로 진행됐던 자랑대회를 학생들이 팀을 이뤄 참가하는 부스 박람회 형태로 바꿨다. 주제는 ‘좌절과 극복을 공유하는 박람회’다.오는 13일 열리는 망한 과제 자랑대회에서는 학생들이 사진과 영상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해 자신들의 실패 경험을 선보이는 부스를 운영한다. 공감과 동정심을 유발한 팀을 선정하는 ‘치명상’, 가장 흥미롭게 실패 경험을 풀어낸 팀에 주는 ‘...
지난해 감사원이 KBS에 통보한 “TV수상기 미등록 세대에게 부당하게 징수한 수신료를 환급하라”고 한 것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KBS가 제기한 소송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송각엽)는 7일 박민 KBS 사장과 KBS가 감사원을 상대로 낸 재심의 기각 결정 등 취소 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법원이 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판결이다.지난해 감사원은 KBS 수신료 감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2011년부터 2022년 9월까지 KBS가 초과 징수한 수신료 약 7억6287만원을 환급하라고 통보했다. 법제처 등이 TV수상기를 미등록한 세대에 대해서는 1년치 이상의 수신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법령해석을 여러 차례 했는데도 KBS가 내부 법률자문에 기반해 부당하게 수신료를 초과 징수해왔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KBS는 TV수상기가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소지’ 시점을 기준으로 수신료를 부과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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