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상 전세사기 피해자가 아무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일방적으로 보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약관 조항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을 권고했다.공정위는 HUG의 ‘개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 약관’을 심사해 보증 취소 관련 조항을 수정·삭제하도록 시정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시정권고 기한은 60일이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시정명령과 고발도 당할 수 있다.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 보증 약관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그런데 현행 약관은 임대인이 사기 또는 허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근거로 보증을 신청할 경우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어도 HUG가 보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 때문에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잘못 없이도 보증이 취소될 수 있었다.실제로 부산에서 임대인 1명이 임차인 150여명에게 전세보증금 190억여원을 가로챈 사건이 벌어졌는데, HUG가 약관을 근거로 보증을 취소하기도 했다. 이에 피해자들은 부당하게 임대보증금을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내면서 양국 협력을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다.7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트럼프 당선인에게 보낸 축전에서 “역사는 우리에게 중·미가 ‘협력하면 모두에 이롭고 싸우면 모두가 다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며 “안정적이고 건강하며 지속 가능한 중·미 관계는 양국의 공동 이익과 국제 사회의 기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시 주석은 “양국이 상호존중·평화공존·협력호혜의 원칙을 견지하면서 대화·소통을 강화하고, 이견을 적절히 통제하기를 희망한다”며 “호혜협력을 확장하고 새로운 시대 중·미의 올바른 공존의 길을 걸어 양국과 세계에 이롭게 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한정 중국 국가부주석도 이날 J.D. 밴스 미국 부통령 당선인에게 축전을 보내 당선을 축하했다.중국 외교부는 앞서 6일 밤 대변인 명의 성명을 내고 “우리는 미국 인민의 선택을 존중한다. 트럼프 선생의 대통령 당선에 축하의 뜻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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