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당일 쿠팡이츠도 차등 수수료 도입 수용현재 최대 9.8% 수수료율 인하 폭매출액 따른 차등 적용 범위 쟁점자영업자 “수수료 상한 5%” 요구공익위원 “합의 불발, 7일 중재안”소상공인의 배달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배달앱 상생협의체가 4일 10차 회의를 열고 협의를 이어갔으나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당초 정부가 설정한 협의 시한인 10월 말을 넘겼지만 ‘성과 없이 허송세월을 했다’는 비판이 커지자 막판 합의 시도에 나섰지만 이날도 결과물은 내놓지 못했다. 그간 업계 1위인 배달의민족 수수료 정책을 따라가겠다는 입장을 보여온 쿠팡이츠가 이날 차등 수수료율 도입 안을 처음 제시했다. 입점업체들은 최고 수수료율 상한을 5%로 낮출 것을 요구했다. 이날 합의가 불발되면서 오는 7일 열리는 추가 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중재안을 제시할 예정이다.이날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10차 배달앱 상생협의체 회의에는 전국가맹점주협의회·한국외식산...
국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40건 발의했으나 1건만 통과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 정치권이 잇따른 검사 사직과 신규 수사 인력 채용 지연 사태 등 공수처의 위기 상황에 대한 해법을 알면서도 문제 해결의 의지는 없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4일 경향신문이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지난 21대 국회와 현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공수처법 개정안은 총 40건이다. 21대에서 35건, 22대에서 5건이 발의됐다. 하지만 통과된 법안은 1건뿐이고, 4건은 통과안에 반영돼 폐기(대안반영 폐기)됐다. 나머지 30건은 지난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개정안에는 공수처가 현재 직면한 난관에 대한 해법이 담겨 있다. 대표적인 내용이 수사 인력이다. 공수처 수사 인력 정원은 처장·차장을 포함해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서울중앙지검 산하 반부패수사 3개 부서(30명)보다 적다.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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